그런데 기재부는 예산 감액을 하는데 논리가 묘한 논리를 제시했는데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이병훈 국회의원, 2023-10-1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요?
이렇게 프로그램 인기가 좋은데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적은 예산 주고, 역대 최저입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예산 감액을 하는데 논리가 묘한 논리를 제시했는데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문체부 업무 영역에 맞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해 왔고.
그리고 특히나 육아나 돌봄에 대한 부담으로 우리가 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