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시다시피 의원정수 문제는 확대냐 축소냐와 상관없이 선거제 개혁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훈이병훈 국회의원, 2023-04-10,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에관한결의안심사를위한전원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런 측면에서 의원정수 문제가 쟁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정개특위안을 제안하는 과정에서도 의원정수 확대가 예기치 않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원정수 문제는 확대냐 축소냐와 상관없이 선거제 개혁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원정수 확대가 국회의원 특권의 확대와 무관하고 입법권의 강화를 통해서 삼권분립과 행정권력에 대한 견제를 강화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의원정수 축소는 국회의원 특권을 강화시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