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가 법사위를 너무 의식하는데 통과는 시키되 차관님이 방통위하고 그걸 잘 협의를 해서 받아내고 안 되면 법사위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세요, 논리를.

이병훈이병훈 국회의원, 2023-03-2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법안이 2020년에 발의가 됐어요, 유정주 의원이.

그러고 나서 김승수 의원이 2022년에 발의를 해 가지고 병합심사를 하는데 지금 첫째는 굉장히 시급하다는 것, 두 번째 부처 간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상임위 통과도 못 하겠느냐.

우리가 법사위를 너무 의식하는데 통과는 시키되 차관님이 방통위하고 그걸 잘 협의를 해서 받아내고 안 되면 법사위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세요, 논리를.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부칙 조항에 유정주 의원안이 공포 후 1년, 김승수 의원안이 공포 후 1년 6개월에 정부가 하위법령 제․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다 했는데 이 법안 내놓은 지 오래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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