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에 대한 심의는 전적으로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이병훈이병훈 국회의원, 2023-10-0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은 법을 알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또 문체부 소관이라는 것도 아셔야 될 게 현행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심의규정으로는 인터넷 언론을 검열할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에 대한 심의는 전적으로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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