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큰 두 가지 면에서 절차하고 내용 면이 있는데 절차는 법안소위가 작년 11월 26일부터 언론중재법 첫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이병훈이병훈 국회의원, 2021-08-1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일방 독주, 일방 통행’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법안 통과가 상당히 어려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큰 두 가지 면에서 절차하고 내용 면이 있는데 절차는 법안소위가 작년 11월 26일부터 언론중재법 첫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몇 차례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마는 본격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얘기가 최근에 한 두어 차례 정도 있었던 것입니다.

세 가지만, 거기 관련해서 내용 중에서 가짜뉴스 피해를 우리가 누구나 다 받고 있는 것이고 안 받은 분은 앞으로도 받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