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님,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사 온라인 콘텐츠 심의는 정보통신망법, 방통위 설치․운영법에 규정된 방심위의 직무범위 일탈이자 위헌․위법 심의입니다.
이병훈 국회의원, 2023-10-0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지난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 관련해서 불법․유해정보 유통에 대해서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이것 방심위가 나서서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심의를 하겠다는 것인데.
후보자님,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사 온라인 콘텐츠 심의는 정보통신망법, 방통위 설치․운영법에 규정된 방심위의 직무범위 일탈이자 위헌․위법 심의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