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는 합의를 법률조문에 보다 분명하게 반영하려는 것이나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그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한정함으로써 종전 6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반영하여 선거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난 뒤 6개월, 즉 연말까지 존치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검찰개혁 법안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원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장관님,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