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회하고 민주주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 한편으로는 소수당 보호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수당 보호를 우리가 협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협치가 안 됐을 때는 표결에 의해서 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언론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일방 독주, 일방 통행’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법안 통과가 상당히 어려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큰 두 가지 면에서 절차하고 내용 면이 있는데 절차는 법안소위가 작년 11월 26일부터 언론중재법 첫 논의가 이루어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