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 시행령 발언
2025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인데 아까 넘기기로 했으니까 농안법 하실 때 기준가격이든 공정가격이든 용어부터 해서 다시 보시고, 반대하시기는 하지만 어차피 넘기기로 했으니까.
그다음에 그 가격의 작동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정해서 그게 3%가 되든 5%가 되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이후에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오도록 하고 그 과정에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생산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니 그 내용을 한번 지켜보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야당의 정희용 간사님 또 강명구 위원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오늘 이렇게 통과됐지만 만시지탄도 있고 그동안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출범한 만큼 이런 입법 내용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특히 시행령 과정에서 주문했던 내용들이 잘 이행돼서 우리 농민들이 재해로부터 탈출하고 또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농정이 되어서 농업이 제대로 지속 가능하고 또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24
여기 산립조합법 관련해서 실제 잉여금 처리나 이 관련된 내용이 꽤 낙후돼 있어서 이걸 전에 21대 때 개정을 했어요.
사실은 농협법이나 다른 법에서는 이미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회계적인 우선순위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그 내용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 질서 문란으로 형사책임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산림법에는 그게 없어서 산림조합에 유사한 내용들이 꽤 많이 발생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선출자를 매입소각해 처리해 버리겠다, 이 내용이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회계적인 내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판단이 안 돼 가지고 과연 매입, 우선 매입소각하는 내용을 시행령에다 위임해도 회계 질서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안 서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좀……
그리고 더더군다나 시행령에다가 위임해서 신축성 있는 장점도 있지만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제도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규제가 안 되다 보니까 생각나는 대로 해요.
자기가 원하면 시행령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하고 입법 취지에 배치되는 내용, 입법 취지에 담으려고 하고 있는 내용은 제대로 준수 안 하고 이런 내용들이 왕왕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잘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로 신뢰를 줬으면 좋겠다……
이제 3년 유예를 했는데 그때 규정례에 전환, 폐업에 대해서 보상을 제대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요구했고 정부도 그렇게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준비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준비 상태 또 시행령 작업, 일련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기 농해수위 위원님들께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
나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정부에서 중점을 두어서 시행하는 내용이라면 최소한도 법적인 명칭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굳이 여기다 안 넣고 시행령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하고 있는 내용을 왜 넣었을까, 그 취지는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을 정부에서 전략작물직불제를 선택형의 일환으로 하고 있으니 그게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다면 법적인 내용에, 법률에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걸 넣었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냈을까.
그 내용은, 시행령은 국민들이 법보다 그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해요.
법에 제도로 승격돼야 그 명칭이나 이게 나름대로 확실히 각인하는 효과가 있는데……
정부에서 전략작물직불제라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전략작물이 일반화돼서 통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법에 없어.
저는 전체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개량행위나 이와 관련해서 농촌에서 객토나 성토나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폐자재를 갖다 붓거나 또는 이런 형태들이 있어서 그거는 입법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상 문제가 아니어서.
그래서 입법 발의해 놨는데 다만 이거는 다음에 논의한다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수정의견을 받아 가지고 수정안 만든 내용 동의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관련되어서 행정부 내에서 나름대로 중간에 행안부에서 위원회가 과다 설치되는 문제를 적절히 제어하자 하는 취지가 있지만 이 부분을 거기에다 넣고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더더군다나 아까 우리 차관 답변이 이후에 들어오는 정권에서 대통령의 입지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은 행정 내부적인 규범이면, 시행령이나 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입장이 가능하지만 법률로 규정해서 운영되는 내용을 가지고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려고 만드는 건데 그런 정부 내부적인 내용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차제에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특히 농어촌 소멸위기나 농어민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장 개방 때문에 나오고 있는 변화를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하는 취지에서 보면 저는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이것을 뭐 꼭 특별위원회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명칭까지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 저는 이것은 중간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존속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2022
2021
교육부의 석면건축물 관리계획을 보면 석면 해체․제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실제 지금 학교 운영하고 있는 현황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수 대책 또 손상되고 탈거된 곳, 누수가 있는 곳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국방부에서 2011년도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 검토의견에서 국방부 입장을 밝혔는데 자기들은 제외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체적으로는 잘 관리할 테니까 제외시켜 달라.
그런데 실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또 좀 유감스러운 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9월 28일 국무회의에 통과돼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건데 여기에 직업성 질병에 과로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안 됐어요.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로사, 이것 직업성 질병 내용에 포함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여전히 지금 고용노동부처럼 인과관계가 확실한 질병만 중대재해로 보겠다는 관점을 그대로 동의하고 계시나요?
제가 현장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환경평가를 실제 할 때 차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내용들이 검토돼요,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다음,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진행되면서 정작 모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으니 관련된 규정을 넣어서 방향성을 제대로 운영해 보자는 취지의 입법안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원칙적인 수준에서 가는 것, 이게 개별 입법하는데, 또는 이후에 하는데 예전에 이미 있었어야 될 건데 없었던 내용을 보완하는 정도의 성격이지……
석재채취, 산지개발 목적인데 이것을 버섯재배사로 위장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사례입니다.
심각한 것은 업자가 행정관청의 재해방지조치, 일종의 녹화 피복이나 배수로 정비 등 이런 것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또 복구계획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불응하고 이런 형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쪼개기․연접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인 또 동일필지 이렇게 해서 제약을 좀 했어요, 그것을 강화한다고.
2020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전국 26개 기상관측표준화기관 업무종사자 약 600명 대상으로 보니까 기상기사 자격증 보유자는 10명에 불과합니다.
또 기사 자격증 보유자 외에 시행령에서의 자격 요건을 구비한 인원 다 합해도 50%에 미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직원들이 충원돼야 되고 운영돼야 된다, 그래서 기상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하고 앞으로 충원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시스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