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좀 유감스러운 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9월 28일 국무회의에 통과돼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건데 여기에 직업성 질병에 과로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안 됐어요.
윤준병 국회의원, 2021-10-1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또 좀 유감스러운 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9월 28일 국무회의에 통과돼서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건데 여기에 직업성 질병에 과로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안 됐어요.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로사, 이것 직업성 질병 내용에 포함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여전히 지금 고용노동부처럼 인과관계가 확실한 질병만 중대재해로 보겠다는 관점을 그대로 동의하고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