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현장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환경평가를 실제 할 때 차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내용들이 검토돼요,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다음,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진행되면서 정작 모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으니 관련된 규정을 넣어서 방향성을 제대로 운영해 보자는 취지의 입법안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원칙적인 수준에서 가는 것, 이게 개별 입법하는데, 또는 이후에 하는데 예전에 이미 있었어야 될 건데 없었던 내용을 보완하는 정도의 성격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