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냈을까.

그 내용은, 시행령은 국민들이 법보다 그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해요.

법에 제도로 승격돼야 그 명칭이나 이게 나름대로 확실히 각인하는 효과가 있는데……

정부에서 전략작물직불제라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전략작물이 일반화돼서 통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법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