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더더군다나 아까 우리 차관 답변이 이후에 들어오는 정권에서 대통령의 입지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은 행정 내부적인 규범이면, 시행령이나 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입장이 가능하지만 법률로 규정해서 운영되는 내용을 가지고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려고 만드는 건데 그런 정부 내부적인 내용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윤준병윤준병 국회의원, 2023-06-2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관련되어서 행정부 내에서 나름대로 중간에 행안부에서 위원회가 과다 설치되는 문제를 적절히 제어하자 하는 취지가 있지만 이 부분을 거기에다 넣고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더더군다나 아까 우리 차관 답변이 이후에 들어오는 정권에서 대통령의 입지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은 행정 내부적인 규범이면, 시행령이나 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입장이 가능하지만 법률로 규정해서 운영되는 내용을 가지고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려고 만드는 건데 그런 정부 내부적인 내용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차제에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특히 농어촌 소멸위기나 농어민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장 개방 때문에 나오고 있는 변화를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하는 취지에서 보면 저는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이것을 뭐 꼭 특별위원회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명칭까지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 저는 이것은 중간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존속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