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더더군다나 시행령에다가 위임해서 신축성 있는 장점도 있지만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제도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규제가 안 되다 보니까 생각나는 대로 해요.

자기가 원하면 시행령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하고 입법 취지에 배치되는 내용, 입법 취지에 담으려고 하고 있는 내용은 제대로 준수 안 하고 이런 내용들이 왕왕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잘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로 신뢰를 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