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여기 산립조합법 관련해서 실제 잉여금 처리나 이 관련된 내용이 꽤 낙후돼 있어서 이걸 전에 21대 때 개정을 했어요.

사실은 농협법이나 다른 법에서는 이미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회계적인 우선순위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그 내용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 질서 문란으로 형사책임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산림법에는 그게 없어서 산림조합에 유사한 내용들이 꽤 많이 발생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선출자를 매입소각해 처리해 버리겠다, 이 내용이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회계적인 내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판단이 안 돼 가지고 과연 매입, 우선 매입소각하는 내용을 시행령에다 위임해도 회계 질서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안 서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