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금 개량행위나 이와 관련해서 농촌에서 객토나 성토나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폐자재를 갖다 붓거나 또는 이런 형태들이 있어서 그거는 입법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상 문제가 아니어서.
윤준병 국회의원, 2023-07-1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전체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개량행위나 이와 관련해서 농촌에서 객토나 성토나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폐자재를 갖다 붓거나 또는 이런 형태들이 있어서 그거는 입법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상 문제가 아니어서.
그래서 입법 발의해 놨는데 다만 이거는 다음에 논의한다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수정의견을 받아 가지고 수정안 만든 내용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