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굳이 여기다 안 넣고 시행령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윤준병윤준병 국회의원, 2023-11-2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나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정부에서 중점을 두어서 시행하는 내용이라면 최소한도 법적인 명칭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굳이 여기다 안 넣고 시행령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하고 있는 내용을 왜 넣었을까, 그 취지는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을 정부에서 전략작물직불제를 선택형의 일환으로 하고 있으니 그게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다면 법적인 내용에, 법률에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걸 넣었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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