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방부에서 2011년도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 검토의견에서 국방부 입장을 밝혔는데 자기들은 제외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준병 국회의원, 2021-10-2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교육부의 석면건축물 관리계획을 보면 석면 해체․제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실제 지금 학교 운영하고 있는 현황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수 대책 또 손상되고 탈거된 곳, 누수가 있는 곳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국방부에서 2011년도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 검토의견에서 국방부 입장을 밝혔는데 자기들은 제외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체적으로는 잘 관리할 테니까 제외시켜 달라.
그런데 실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