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석재채취, 산지개발 목적인데 이것을 버섯재배사로 위장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사례입니다.

심각한 것은 업자가 행정관청의 재해방지조치, 일종의 녹화 피복이나 배수로 정비 등 이런 것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또 복구계획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불응하고 이런 형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쪼개기․연접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인 또 동일필지 이렇게 해서 제약을 좀 했어요, 그것을 강화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