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 탄핵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출되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0% 이상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헌은 더 이상 정치권이 외면하거나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염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약 100일간 한덕수 권한대행은 7건, 최상목 권한대행은 9건의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2004년에 고건 전 총리 역시 대통령권한대행 자격으로 사면법, 거창사건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사면, 감형, 복권과 같은 대통령 고유 권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장관님,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사건이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주요 탄핵 사유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핵심 사유였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119일이라는 기간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장관님,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사건이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주요 탄핵 사유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핵심 사유였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119일이라는 기간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 헌법재판을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국가 비상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명 몫인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여 헌재의 9인 구성을 완성하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대해 또다시 재탄핵을 운운하며 겁박하고 국정운영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 그 정당성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행안부차관님 나와 주세요.

윤석열 정부 2년 11개월 동안 민주당은 무려 마흔 번의 위헌·위법적 정치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 등 마흔한 번의 반헌법적인 정쟁성 법안을 강행 처리하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했습니다.

국정 마비를 노린 서른 번의 탄핵소추안을 쏟아부었고 탄핵심판을 받은 법무부장관 등 10명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들이 직무정지된 기간만 무려 1547일에 달합니다.

여기에 더해 헌정사상 초유의 예산안 일방 삭감 처리까지 강행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을 위한 전대미문의 폭력적 발상을 기어코 실행에까지 옮긴 민주당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린 역사적 죄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무차별, 무더기로 남발되는 탄핵소추안의 헌법적 결과는 이로 인해 방해받고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분명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진하는 위헌적 특검, 위헌적 탄핵, 모든 것이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니다.

이재명 대표 구하기입니다.

‘이재명의 애완견’이라는 치욕적인 표현마저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을 위한 전대미문의 폭력적 발상을 기어코 실행에까지 옮긴 민주당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린 역사적 죄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무차별, 무더기로 남발되는 탄핵소추안의 헌법적 결과는 이로 인해 방해받고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분명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진하는 위헌적 특검, 위헌적 탄핵, 모든 것이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하기 위해 아무 때나 아무나 표적 삼아 무차별 남발하라고 맡겨진 권한이 절대 아님에도 의회 권력을 남용하여 검사와 판사, 검찰과 법원까지 겁박하는 행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헌정사 초유의 탄핵 쿠데타입니다.

검찰 기소권 남용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정작 자신들 스스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악용하는 지금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국민 기만이자 민심을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의 비판처럼 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 온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무더기, 무차별적으로 남용하는 민주당의 이번 탄핵소추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다음 선거가 2년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지금 민주당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외친 국민과 민생, 서민경제는 모두 다 허울일 뿐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전 대표의 범죄행각을 어떻게든 지우고 덮어 이재명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게 만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에 한해 엄격하게 행사돼야 할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하기 위해 아무 때나 아무나 표적 삼아 무차별 남발하라고 맡겨진 권한이 절대 아님에도 의회 권력을 남용하여 검사와 판사, 검찰과 법원까지 겁박하는 행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헌정사 초유의 탄핵 쿠데타입니다.

검찰 기소권 남용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정작 자신들 스스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악용하는 지금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국민 기만이자 민심을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의 비판처럼 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 온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무더기, 무차별적으로 남용하는 민주당의 이번 탄핵소추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다음 선거가 2년이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지금 민주당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법정 안에서 유무죄가 가려지는 사법 시스템을 아예 무너뜨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 버리려는 것이 민주당 저들의 최종 목표이자 노림수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에 한해 엄격하게 행사돼야 할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하기 위해 아무 때나 아무나 표적 삼아 무차별 남발하라고 맡겨진 권한이 절대 아님에도 의회 권력을 남용하여 검사와 판사, 검찰과 법원까지 겁박하는 행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헌정사 초유의 탄핵 쿠데타입니다.

검찰 기소권 남용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정작 자신들 스스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악용하는 지금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국민 기만이자 민심을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에 한해 엄격하게 행사돼야 할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하기 위해 아무 때나 아무나 표적 삼아 무차별 남발하라고 맡겨진 권한이 절대 아님에도 의회 권력을 남용하여 검사와 판사, 검찰과 법원까지 겁박하는 행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헌정사 초유의 탄핵 쿠데타입니다.

검찰 기소권 남용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정작 자신들 스스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악용하는 지금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국민 기만이자 민심을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의 비판처럼 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 온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무더기, 무차별적으로 남용하는 민주당의 이번 탄핵소추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재판부를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이미 수차례 누누이 법원과 판사도 겁박했습니다.

검사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사건의 재판을 맡는 판사들도 앞으로는 자신들이 탄핵당할 것이라는 각오부터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재판한 검사를 타깃으로 해 좌표를 찍고 공격하며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회로 불러내어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은 물론 탄핵소송으로까지 삼아 권력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재판 의지를 꺾고 손을 떼게 하고 이를 다른 검사·판사들에게도 본보기로 보여 위축시키고 위협하는 게 민주당의 실제 목적입니다.

나아가 법정 안에서 유무죄가 가려지는 사법 시스템을 아예 무너뜨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 버리려는 것이 민주당 저들의 최종 목표이자 노림수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과 법원이 악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재판부를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이미 수차례 누누이 법원과 판사도 겁박했습니다.

검사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사건의 재판을 맡는 판사들도 앞으로는 자신들이 탄핵당할 것이라는 각오부터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재판한 검사를 타깃으로 해 좌표를 찍고 공격하며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회로 불러내어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은 물론 탄핵소송으로까지 삼아 권력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재판 의지를 꺾고 손을 떼게 하고 이를 다른 검사·판사들에게도 본보기로 보여 위축시키고 위협하는 게 민주당의 실제 목적입니다.

나아가 법정 안에서 유무죄가 가려지는 사법 시스템을 아예 무너뜨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 버리려는 것이 민주당 저들의 최종 목표이자 노림수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 제101조에 규정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입법부 폭정입니다.

또한 국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며 국회 권한의 본질적 한계와 권력분립을 명확히 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명백히 위반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사회가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들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끝내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과는 상관없이 해당 검사들의 직무는 그 즉시 정지됩니다.

장시호 씨 본인이 해당 검사에게 가까운 관계인 것처럼 통화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거짓말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용서를 구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검사는 당시 특검 근무 중으로 중앙지검에 기소되어 재판 중인 장시호 씨의 구형에 관여가 불가능했습니다.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허위임이 쉽게 확인 가능함에도 돈봉투 사건 등 다수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기소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무고성 보복 탄핵소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진짜 의도한 목적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와 사건 관계인을 국회로 직접 불러 민주당이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의 적법성을 이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와 신학림의 배임수증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해 이들 모두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사법부에서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했음에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명백한 무고에 해당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이미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사안입니다.

장시호 씨 본인이 해당 검사에게 가까운 관계인 것처럼 통화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거짓말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용서를 구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이어진 대검찰청 감찰에서도 모해위증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고 당시에 법무부장관이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보고받은 사안입니다.

관련 의혹이 모두 허위임을 자인하였음에도 이재명 대표가 추가 기소되자마자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위증교사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한 것 또한 허위 탄핵소추로 이 역시 무고에 해당합니다.

2022년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개시 범위 위반 의혹에 관한 탄핵소추도 허위 탄핵소추입니다.

법원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의 적법성을 이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와 신학림의 배임수증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해 이들 모두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팀의 모해위증 혐의에 관련해서는 현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중앙지검 검사장 재직 중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후 대검찰청에 보고하기도 한 사건입니다.

또한 이어진 대검찰청 감찰에서도 모해위증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고 당시에 법무부장관이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보고받은 사안입니다.

관련 의혹이 모두 허위임을 자인하였음에도 이재명 대표가 추가 기소되자마자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위증교사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한 것 또한 허위 탄핵소추로 이 역시 무고에 해당합니다.

2022년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개시 범위 위반 의혹에 관한 탄핵소추도 허위 탄핵소추입니다.

법원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의 적법성을 이미 인정했습니다.

수사에 참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도 이화영의 말이 거짓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도 이화영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해 이화영에게 징역 10년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되자마자 이루어진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허위 보복 탄핵소추로 무고에 해당합니다.

한명숙 뇌물 수사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구체적·합리적 명분도 없이 검사 개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고 유죄 선고가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하기 위해 의회 권력을 사적으로 휘두른 것입니다.

실제로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지휘를 맡았고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에 직접 참여한 검사입니다.

민주당이 구차하게 내놓은 변명성 탄핵 사유들도 이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확정판결, 김만배와 신학림의 구속영장 발부 등 법원의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 등을 통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은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문서로 모두 거짓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에 참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도 이화영의 말이 거짓임을 인정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빙자한 탄핵 청부업자를 고용해 인민재판을 열겠다는 헌법 부정행위를 즉각 멈추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공당의 자세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는 민주당이 기어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정농단 사건, 2022년 대선 여론조작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을 수사하거나 해당 재판에 관여한 검사 4인에 대해 무차별·무더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관여한 괘씸죄이자 보복성 탄핵입니다.

구체적·합리적 명분도 없이 검사 개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고 유죄 선고가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하기 위해 의회 권력을 사적으로 휘두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는 민주당이 기어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정농단 사건, 2022년 대선 여론조작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을 수사하거나 해당 재판에 관여한 검사 4인에 대해 무차별·무더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관여한 괘씸죄이자 보복성 탄핵입니다.

구체적·합리적 명분도 없이 검사 개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고 유죄 선고가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하기 위해 의회 권력을 사적으로 휘두른 것입니다.

실제로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지휘를 맡았고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에 직접 참여한 검사입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에 따라 형사소추 등의 우려가 있는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선서 거부의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다는 말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자의적 주장과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음에도 고발 조치를 노골적으로 운운하며 증인들을 겁박하는 언행을 벌였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외에 박지원 위원도 퇴장한 증인에게 ‘한 발을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해’라고 하는 등 민주당 위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빙자한 탄핵 청부업자를 고용해 인민재판을 열겠다는 헌법 부정행위를 즉각 멈추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공당의 자세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는 민주당이 기어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정농단 사건, 2022년 대선 여론조작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을 수사하거나 해당 재판에 관여한 검사 4인에 대해 무차별·무더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5월 30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1호 법안으로 새로 발의한 순직 해병 특검법의 독소조항들은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만 보고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임을 노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재판까지 무마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군검찰의 공소권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지시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에 외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카더라식 추측만으로 현 공수처 수사팀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어 탄핵 시나리오에 반하는 내용은 입맛대로 바꾸고 허용하지 않겠다는 심보입니다.

(◯서영교 의원 의석에서 ― 나쁜 심보.)

(웃음소리)

공부 좀 하세요.

민주당은 자극적이고 가십성 짙은 대통령 격노설, 대통령실 통화내역 등을 악용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선동을 멈추고 도대체 무엇이 은폐되고 무엇이 축소되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 5월 30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1호 법안으로 새로 발의한 순직 해병 특검법의 독소조항들은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만 보고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임을 노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재판까지 무마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군검찰의 공소권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지시는 적법하다는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공수처에 외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카더라식 추측만으로 현 공수처 수사팀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어 탄핵 시나리오에 반하는 내용은 입맛대로 바꾸고 허용하지 않겠다는 심보입니다.

수사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의 의미도 모호합니다.

결국 본 규정은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명확한 규정의 위반을 근거로 추후 탄핵, 해임 건의, 징계 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위헌성을 지적한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수의 힘으로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여야 합의의 헌법적 관행마저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특검의 입법 절차를 밟는 것은 공정한 사법 작용을 마비시키는 다수의 폭정입니다.

민주당의 반헌법적 특검 추진의 폭주는 토크빌의 말처럼 대한민국을 정쟁과 혼란 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사 및 소추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입법부가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진해 온 전례를 배제하고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자신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설계한 특검법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그동안 국회는 특검 제도가 갖고 있는 삼권분립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보충적·예외적으로 특검을 실시하였고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마련하는 관행을 만들어 왔습니다.

역대 13건의 특검 중 12건이 여야의 명시적 합의로 실시되었고 합의 불발된 BBK 특검도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혀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퍼슨은 ‘입법부의 폭정이야말로 정말 두려워해야 할 위험 요소이며 앞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계속 그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5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불과 이틀 뒤 특검법을 발의하여 자신들의 목적은 진실규명과 재발방지가 아님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10개월간의 집요한 정치공세 끝에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는 발언으로 특검법의 진짜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임을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밝혔고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단어를 마치 동네 개 이름 부르듯 남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수의 힘으로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여야 합의의 헌법적 관행마저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특검의 입법 절차를 밟는 것은 공정한 사법 작용을 마비시키는 다수의 폭정입니다.

민주당의 반헌법적 특검 추진의 폭주는 토크빌의 말처럼 대한민국을 정쟁과 혼란 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가 순직 해병 특검법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오늘 또다시 순직 해병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특검법이야말로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1년 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호우피해 복구작전에 투입되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한 젊은 병사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였습니다.

병역 의무와 실종자 수색이라는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다 벌어진 안타까운 소식에 많은 국민들께서 애도를 표하셨습니다.

특검법의 진짜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임을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프랑스의 19세기 정치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은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입법부의 폭정이야말로 정말 두려워해야 할 위험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행정부의 수사 및 소추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입법부가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진해 온 헌법적 관행을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자기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하는 이 특검법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고 공정한 사법 작용을 마비시키려는 다수당의 폭정입니다.

민주당의 수사 외압 선동과 반헌법적 특검 추진의 폭주는 토크빌의 말처럼 대한민국을 정쟁과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 및 수사를 중지해 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기하였고 이에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올해 1월 30일 자 기각 결정 내용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정치적 이득이 될 때만 약자 보호와 사회 정의 구현을 외치는 전형적인 민주당 행태의 재현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5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불과 이틀 뒤 특검법을 발의하여 자신들의 목적은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가 아님을 이미 드러냈습니다.

10개월간의 집요한 정치공세 끝에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는 발언을 내뱉고 지난 주말 장외집회에서도 탄핵을 직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특검법의 진짜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임을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프랑스의 19세기 정치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은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입법부의 폭정이야말로 정말 두려워해야 할 위험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탄핵을 정치적 불안정의 수단으로 삼아서 나라가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은 아르헨티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탄핵이 된 게 고등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시작으로 해서 이상민 장관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1차 제출했다가 철회, 2차 제출했다가 검찰청법 4조라고 잘못 써 가지고 철회 그리고 탄핵안 3차 제출했으나 사퇴로 탄핵이 불발됐고.

그리고 검사는 탄핵을 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지금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은 아르헨티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탄핵이 된 게 고등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시작으로 해서 이상민 장관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1차 제출했다가 철회, 2차 제출했다가 검찰청법 4조라고 잘못 써 가지고 철회 그리고 탄핵안 3차 제출했으나 사퇴로 탄핵이 불발됐고.

그리고 검사는 탄핵을 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 검사가 국가헌정 체제의 중대한 위기를 가져올 만한 일을 한 건가요?

이 정도 되면 탄핵이 의회에게 주어진 권능을 국회에서 남용했다고밖에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답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압니다만, 아르헨티나가 1940년대 세계 선진국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IMF 구제를 받고 완전히 인플레가 1만 5000%가 되는 아주 최악의 국가로 전락을 했는데 그사이에 약 60년 동안 탄핵이 80명이나 있었습니다.

탄핵을 정치적 불안정의 수단으로 삼아서 나라가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은 아르헨티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압니다만, 아르헨티나가 1940년대 세계 선진국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IMF 구제를 받고 완전히 인플레가 1만 5000%가 되는 아주 최악의 국가로 전락을 했는데 그사이에 약 60년 동안 탄핵이 80명이나 있었습니다.

탄핵을 정치적 불안정의 수단으로 삼아서 나라가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은 아르헨티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탄핵이 된 게 고등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시작으로 해서 이상민 장관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1차 제출했다가 철회, 2차 제출했다가 검찰청법 4조라고 잘못 써 가지고 철회 그리고 탄핵안 3차 제출했으나 사퇴로 탄핵이 불발됐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탄핵은 올 1년 내내 무슨 얘기만 나오면 탄핵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습관성 탄핵이고 묻지마 탄핵입니다.

한 나라의 고위, 그러니까 지위의 고하를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습관성 탄핵이고 묻지마 탄핵입니다.

한 나라의 고위, 그러니까 지위의 고하를 가리지 않아요.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일반 검사까지 모든 사람을 탄핵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탄핵이 의회에게 주어진 권능을 국회에서 남용했다고밖에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답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압니다만, 아르헨티나가 1940년대 세계 선진국이었습니다.

오늘 주요 이슈가 탄핵과 거부권 두 개로 나오네요.

후보자님, 탄핵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의회의 탄핵이라는 거는 행정부처의 고위 관료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을 하는 경우에 도저히 의회의 제재가 아니면 국가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탄핵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탄핵 제도에 대한 일반 원칙 아니겠습니까.

넘겨 보실래요.

간단히 이것 언급하고 갑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드러난 혐의가 없지 않냐.

이걸 주장하는 의원들은 헌법 공부를 안 한 것이라고 엄히 꾸짖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들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사회 갈등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헌재의 역할이 되고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이 4월 4일 날 심리에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느냐 여부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탄핵소추안의 내용 여기에 보면 헌법 34조 6항 ‘재해 예방을 해야 된다’,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위반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을 가지고 탄핵심판에서 사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일관된 모습이고요.

재난안전법 위반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 특수본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소추안의 내용 여기에 보면 헌법 34조 6항 ‘재해 예방을 해야 된다’,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위반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을 가지고 탄핵심판에서 사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일관된 모습이고요.

재난안전법 위반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 특수본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은 이미 사실은 그 자체로 탄핵 소추․심판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결정이 났어요.

이와 같은 사안을 가지고 탄핵심판에서 사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일관된 모습이고요.

재난안전법 위반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 특수본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은 이미 사실은 그 자체로 탄핵 소추․심판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결정이 났어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행안부장관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후보께서 잘 아시지요?

이러한 국회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저는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그런데 여기서 왜 갑자기 탄핵이 나오고 시행령이 나옵니까.

무슨 유행가 노래도 아니고 헌재 결정은 절차의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상식적인 사회라면 그 절차에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가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이 정당했느냐의 여부를 논의했어야 되는 게 제대로 된 사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 소속의 이상민 의원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는 이번 탄핵,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요.

법조계의 대다수 학자들도 지금 현재 탄핵의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탄핵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모든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탄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탄핵소추 사유는 국정조사에서 나온 그 내용 외에서 더 벗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 소속의 이상민 의원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는 이번 탄핵,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요.

법조계의 대다수 학자들도 지금 현재 탄핵의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탄핵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모든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탄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탄핵소추 사유는 국정조사에서 나온 그 내용 외에서 더 벗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우리 정부의 인프라를 담당하고 기관 간의, 각 정부 조직의 부처를 지원하고 중앙과 지방을 조율하는 등 굉장히 핵심적인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