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탄핵을 정치적 불안정의 수단으로 삼아서 나라가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답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압니다만, 아르헨티나가 1940년대 세계 선진국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IMF 구제를 받고 완전히 인플레가 1만 5000%가 되는 아주 최악의 국가로 전락을 했는데 그사이에 약 60년 동안 탄핵이 80명이나 있었습니다.

탄핵을 정치적 불안정의 수단으로 삼아서 나라가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은 아르헨티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탄핵이 된 게 고등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시작으로 해서 이상민 장관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1차 제출했다가 철회, 2차 제출했다가 검찰청법 4조라고 잘못 써 가지고 철회 그리고 탄핵안 3차 제출했으나 사퇴로 탄핵이 불발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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