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여기서 왜 갑자기 탄핵이 나오고 시행령이 나옵니까.
유상범 국회의원, 2023-03-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러한 국회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저는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그런데 여기서 왜 갑자기 탄핵이 나오고 시행령이 나옵니까.
무슨 유행가 노래도 아니고 헌재 결정은 절차의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상식적인 사회라면 그 절차에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가 아니라는 헌재의 결정이 정당했느냐의 여부를 논의했어야 되는 게 제대로 된 사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