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이 4월 4일 날 심리에 들어갑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3-03-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나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들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사회 갈등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헌재의 역할이 되고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이 4월 4일 날 심리에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느냐 여부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