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사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사건의 재판을 맡는 판사들도 앞으로는 자신들이 탄핵당할 것이라는 각오부터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과 법원이 악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재판부를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이미 수차례 누누이 법원과 판사도 겁박했습니다.

검사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사건의 재판을 맡는 판사들도 앞으로는 자신들이 탄핵당할 것이라는 각오부터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재판한 검사를 타깃으로 해 좌표를 찍고 공격하며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회로 불러내어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은 물론 탄핵소송으로까지 삼아 권력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재판 의지를 꺾고 손을 떼게 하고 이를 다른 검사·판사들에게도 본보기로 보여 위축시키고 위협하는 게 민주당의 실제 목적입니다.

나아가 법정 안에서 유무죄가 가려지는 사법 시스템을 아예 무너뜨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 버리려는 것이 민주당 저들의 최종 목표이자 노림수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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