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하지만 이는 헌법 제101조에 규정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과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입법부 폭정입니다.

또한 국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며 국회 권한의 본질적 한계와 권력분립을 명확히 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명백히 위반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사회가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들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끝내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과는 상관없이 해당 검사들의 직무는 그 즉시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