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탄핵소추안의 내용 여기에 보면 헌법 34조 6항 ‘재해 예방을 해야 된다’,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위반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을 가지고 탄핵심판에서 사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일관된 모습이고요.

재난안전법 위반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 특수본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은 이미 사실은 그 자체로 탄핵 소추․심판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결정이 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