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은 이미 사실은 그 자체로 탄핵 소추․심판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결정이 났어요.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3-03-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와 같은 사안을 가지고 탄핵심판에서 사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일관된 모습이고요.

재난안전법 위반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 특수본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은 이미 사실은 그 자체로 탄핵 소추․심판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결정이 났어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행안부장관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후보께서 잘 아시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