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에 한해 엄격하게 행사돼야 할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나아가 법정 안에서 유무죄가 가려지는 사법 시스템을 아예 무너뜨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 버리려는 것이 민주당 저들의 최종 목표이자 노림수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에 한해 엄격하게 행사돼야 할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하기 위해 아무 때나 아무나 표적 삼아 무차별 남발하라고 맡겨진 권한이 절대 아님에도 의회 권력을 남용하여 검사와 판사, 검찰과 법원까지 겁박하는 행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헌정사 초유의 탄핵 쿠데타입니다.
검찰 기소권 남용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정작 자신들 스스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악용하는 지금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국민 기만이자 민심을 역주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