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불명확한 규정의 위반을 근거로 추후 탄핵, 해임 건의, 징계 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의 의미도 모호합니다.
결국 본 규정은 요건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명확한 규정의 위반을 근거로 추후 탄핵, 해임 건의, 징계 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위헌성을 지적한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