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 탄핵 발언
2026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을 반드시 수사해야 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극대화돼서 이제 대통령 탄핵이 벌써 두 번이나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들이 탄핵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저는 그 지점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 입장을 공개적으로도 밝혔고 사과 반성문까지 읽었습니다.
지금도 그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극대화돼서 이제 대통령 탄핵이 벌써 두 번이나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들이 탄핵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저는 그 지점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 입장을 공개적으로도 밝혔고 사과 반성문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 중에서도 이것은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한 굉장히 강한 공권력이기 때문에 기관을 존중하기보다는 공권력이 어떻게 절제되고 통제될 수 있느냐 이런 부정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수사를 없애고 수사지휘권이 유지되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차진아 교수님하고 송영훈 진술인 두 분이 좀 이따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 질문은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한 것인데 사실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서 꺼내는 사례인데 지난 탄핵 국면에서 사실은 공수처만 움직이지 않았으면 저는 훨씬 과정이 순조로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 판단일 수 있지만 내란죄의 수사권은 경찰한테 있어서 경찰이 하라고 저희 국민의힘이 거듭거듭 얘기했는데 갑자기 공수처가 뛰어들면서 굉장히 혼란이 극대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권한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행안부장관에……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이다’ 발언하셨지요?
그 당시 탄핵·계엄 정국에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입장은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다, 계엄을 반대했고 대통령 하야에 국회의원들이 상의 마쳤고.
그런데 계엄이 갑자기 뚫렸고 전 국민이 탄핵 찬반으로 길거리에서 갈라졌고 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법적·절차적 통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헌법적 통제가 내란 동조라고, 내란 방조라고 정치적으로 몰렸을 수는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이다’ 발언하셨지요?
그 당시 탄핵·계엄 정국에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입장은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다, 계엄을 반대했고 대통령 하야에 국회의원들이 상의 마쳤고.
그런데 계엄이 갑자기 뚫렸고 전 국민이 탄핵 찬반으로 길거리에서 갈라졌고 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법적·절차적 통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헌법적 통제가 내란 동조라고, 내란 방조라고 정치적으로 몰렸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진영을 넘어가셔야지 진실되고 통합이 되는 거지 갑자기 넘어가서 정치적으로 내란 동조 프레임을 거는데 당파성에 매몰돼서 생각을 못 했다, 이쪽에 있을 때도 꽤 당파적이셨어요.
2025
단순히 저희 보수 정부 대통령일 때 특수활동비를 깎아서 예산 파탄이 나고 국정 파탄이 났기 때문에 그거에 위안을 받고자 제가 사과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는 사람……
사람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직책에 편성되는 것이 활동비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국가원수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은 탄핵하거나 파면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책이 있는데 활동비를 깎는 이 관행이 저는 국회에서 작년에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또 그걸 깎았던 바로 그 민주당에서, 민주당 정부가 탄생하고 이것을 복원하면……
이것이 잘못된 관행이었고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선례가 저는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월 4일에 대통령선거 끝나고 저는 계엄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했고 또 그래서 정권을 잃고 또 국민들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을 드렸고 그 과정 관리도 국회가 굉장히 잘 못 했고 저도 그중의 1명이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 탄생에 참여한 바도 없고 핵심 멤버도 아닌 뒤늦게 등원한 국회의원이지만 제가 반성문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반성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이, 저희 국민의힘이 계엄, 탄핵 그리고 정권을 잃은 거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저는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다른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신다는 것도 인정하고 저희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에서 반성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저희 정치에서 지금 정치적 사과가 너무 적습니다.
국회의장님의 운영도 이게 정치인지 운영인지 상당한 줄타기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볼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처음부터 상임위에 강제 배정됐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 정족수가 3분의 2냐 2분의 1이냐 혼자 결정하셨고요.
회의 진행하면서 공개 질책성 발언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압수수색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중 잣대 적용하고 계십니다.
먼저 문제의 시발점입니다.
작년 9월 25일에 유튜브 등에 이진숙 위원장이 출연을 합니다.
당시 탄핵으로 직무정지 상태고요.
탄핵의 이유 등이 뭐냐 하는 데서 이진숙 위원장이 민주당을 언급한 것 이게 도화선이 된 것 같습니다.
좋은 발언을 하지는 않았어요.
작년 9월 25일에 유튜브 등에 이진숙 위원장이 출연을 합니다.
당시 탄핵으로 직무정지 상태고요.
탄핵의 이유 등이 뭐냐 하는 데서 이진숙 위원장이 민주당을 언급한 것 이게 도화선이 된 것 같습니다.
좋은 발언을 하지는 않았어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등등 이런 발언이 문제의 촉발을 일으켰습니다.
서울에 오실 때는 수서역으로 와 주십시오.
수서역이 있는 강남구 국회의원 박수민입니다.
시장님, 계엄·탄핵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드리고 대화를 드리면 저희 당은 시종일관 처음부터 즉시 계엄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라고 반대를 했고 그러나 계엄 이후에 그 힘든 파란이 있는 격변 속에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절차적 통제, 특히 준비 없이 열린 탄핵재판이 가장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적 통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절차적으로 충분한 토의가 됐고 4월 4일에 탄핵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헌법적 가치와 원리 속에서 충실히 승복하고 대선에 임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시장님도 이런 계엄 반대 또 탄핵에 대한 절차적 통제와 승복 이런 과정을 걸었던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나요?
수서역이 있는 강남구 국회의원 박수민입니다.
시장님, 계엄·탄핵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드리고 대화를 드리면 저희 당은 시종일관 처음부터 즉시 계엄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라고 반대를 했고 그러나 계엄 이후에 그 힘든 파란이 있는 격변 속에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절차적 통제, 특히 준비 없이 열린 탄핵재판이 가장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적 통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절차적으로 충분한 토의가 됐고 4월 4일에 탄핵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헌법적 가치와 원리 속에서 충실히 승복하고 대선에 임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시장님도 이런 계엄 반대 또 탄핵에 대한 절차적 통제와 승복 이런 과정을 걸었던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나요?
자,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국정감사 자리니까 조금 자제하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 또 좀 불편한 것이 구속된 이후에, 특히 또 계엄·탄핵 정국이 진행되면서는 민주당에 급속히 연락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법률가적으로 충실히 해 주셔서 그것은 제가 감사한데, 법률가적으로 딱 현수막만 쓰면 저것은 못 써요.
그런데 허용이 됐단 말입니다, 정치적 주장이기 때문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저것은 내란죄 공범이라는 법적인 주장이 아니라 탄핵을 반대하게 되면 내란범에 대해서 온정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극단화된 정치적 표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선관위원이라는 것은 일단 법률적 판단은 명확히 하셔야 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게 법률적으로나 그냥 팩트적으로는 잘못된 얘기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이 된 겁니다.
탄핵은 헌법상의 대통령 파면 절차고 내란은 형법상의 형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탄핵심판 할 때는, 당초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요건에 내란을 넣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2차 탄핵소추안에서 그게 들어갔다가 탄핵재판 과정에서는 내란죄 요건이 빠졌어요.
그래서 탄핵과 내란은 무관합니다.
저게 법률적으로나 그냥 팩트적으로는 잘못된 얘기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이 된 겁니다.
탄핵은 헌법상의 대통령 파면 절차고 내란은 형법상의 형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탄핵심판 할 때는, 당초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요건에 내란을 넣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2차 탄핵소추안에서 그게 들어갔다가 탄핵재판 과정에서는 내란죄 요건이 빠졌어요.
그래서 탄핵과 내란은 무관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헌법적 요건에 맞춰서 계엄을 선포했느냐에 대한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헌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발효했고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파면이 된 것이고.
검찰개혁을 하기 전에 방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1년 내내 파행됐던 기관입니다.
5명의 위원을 채우기가 좀 싫으셨던지 민주당에서 2인 체제로 유지하셨고 또 그 2인 체제 속에서 일들을 처리하는 자체를 문제 삼아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까지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내막을 살펴보았습니다.
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총선에서 지면 그 책임은 대통령이 다 지는데’.
현실에서 저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상당한 통찰입니다.
탄핵 절차에 대해서는 상원이 하든 헌재가 하든 그런 걸 물었는데 대한민국 헌재도 정무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법적 중립성이다, 그것만 잘 지켜 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문제는 정치인들이 스스로 사건을 사법부로 가져가면서 정치의 사법화가 계속 심해지고 있다, 정치인들 스스로 상의해서 이것을 풀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정부조직법을 정치인들 스스로 상의하지 못했고 결국은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300명의 국회의원은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계속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소속 정당을 위해, 진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해서 탄생시키고 하는 대통령이 계속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교수님은 의구심을 제기하고 그 반증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당선되자마자 시작된 탄핵 국민행동 같은 사례를 들고 있고 결국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또 비슷한 일이 생길 거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 대담은 대선 전 5월 17일에 하신 겁니다.
참 이것을 반박드리기도 어려운 것이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진실은 둘 중 어느 가운데에 있을 겁니다.
그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인식 때문에 대통령제를 그만해야 한다는 것인가?’.
국민들이 이제 쉽게 쉽게 중간 국회의원선거에서 지형을 바꾸고 탄핵을 시키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국민적 인식이 퍼졌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그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으로 읽힙니다.
답변을 보겠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거기에 기반하는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무너졌다.
국민 모두가 그럴 것이다.
중간에 국회의원선거가 있는데 그때 한번 확 바꿔 가지고 탄핵시키면 되겠네 하는 것입니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민주주의 퇴행의 우려를 넘어서 이제 탄핵이 빈발하면서 대통령제 자체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느냐라는 지경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견해에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고 결국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실력과 상황인데 제도 탓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견해에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고 결국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실력과 상황인데 제도 탓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탄핵의 선상에 올랐던 대통령이든 아니면 그 탄핵의 상황을 관찰하고 또 견제하고 때로는 응원했던 그 상황들, 그 상황들이 결국은 함께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춘기다라고 저는 주변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민주주의를 확고히 확보했고 계속 수평적 정권 교체를 하고 있지만 그 정권 교체가 성숙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이 한 명도 없다.
뭐 미국 정치라 해서 항상 좋기만 하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20년간 세 번의 탄핵소추를 겪고 두 명은 실제로 물러났는데 이제 대통령제 안정성이 깨진 것 아니겠는가.
마음에 안 들면 중간에 탄핵시키면 된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된다.
국민 모두가 그럴 것이다.
다들 지치고 피곤합니다.
대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대행도, 대대행도 탄핵되는 굉장히 웃기는 상황입니다.
국내적 지지를 골고루 받는 안정감을 가진 대통령이라야 밖에서도 신뢰를 받습니다.
큰 틀에서 정치를 봤으면 합니다.
이 교수님은 진정한 민주주의자이고 정치전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판결에 승복한다고 공개성명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동의했던 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의 줄탄핵 등 정치 파행의 상황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해 주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기술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은 헌재가 하는 것이 맞나, 미국처럼 의회가 하는 것이 맞나’.
답변입니다.
‘미국 상원의 기능을 헌재가 하는 셈인데, 이것도 나쁘지는 않다.
지금 봤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고 토론을 해 보고 시뮬레이션도 해 봐야 되는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점은 있습니다.
현재처럼 저희가 대통령을 뽑아 놓고 대통령에게 권한을 다 밀어주고 초기에 지지율이 높았다가 나중에 떨어지고 그러면서 국회의원선거를 하고 의석수가 바뀌었을 때 탄핵의 위험성에 노출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균형적인 관점은 가져야 될 것 같고 이런 점들을 계속 고민하는 것이 저는……
이재명 정부의 1번 국정과제를 헌법 개정으로 들었습니다.
분단국가에서 통합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대통령이 갈등의 정점에 있고 단임제 대통령이 국가의 장기적 과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나라의 몸뚱이가 커졌는데 옛날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
이 교수님은 제 관찰로는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 단임제 5년 간의 안정성보다는 5년마다 바뀌는 불안정성 그리고 그 5년마저도 탄핵으로 흔들 수 있는 위험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마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상태로 가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꾸면 되나?’,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총리 중심 내각이 실질적 정책을 집행한다.
대통령은 정무적으로 총리와 내각을 견제하고 필요하다면 인구나 기후위기 같은 장기적인 과제를 책임진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턱이 높아져서 실력 있고 무난한 사람이 될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인데 이게 무난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될 건가는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꼭 그렇게 될지 해 봐야 되는데, 뭔가 제도개선을 한다면 지금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이 정치적 진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고 이것이 문제가 불거진다면 그것은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어떤 방식이든 하는 것은 좋다, 저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눈에 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여야를 떠나서 그냥 중립적으로 강화하는 대신에 대법원장을 괴롭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든지 청문회로 부른다든지 이런 식의 언사들이 나오는 것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저희 야당으로서는 견제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소명입니다.
사실 상법 개정안은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이것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기업들이 성장하는 새로운 머니 무브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밸류업 차원에서 기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계엄·탄핵 사태가 터지면서 타이밍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갔는데요.
1차 상법 개정안은 사실 저도 내부에서 강하게 요청드리고 해서 전향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 처리가 된 것입니다.
사례가 호주에 딱 하나 있다는데, 호주에서 얼마나 좋은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금감원 직원들 전체가 반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드롭한 거는 저는 잘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세협상 문제 다시 한번 제기드리겠습니다.
자화자찬했다가 잘못하면 탄핵당한다 등등까지 나왔기 때문에 꼬인 거는 드러난 것 같고.
이제 어떻게 풉니까, 이거를?
당초 3500억 불이 문제였는데 그때 3500억 불 합의 잘 되고 큰 틀의 합의가 잘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첫 번째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2인 체제로 굳어졌고 2인 체제 속에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2인 체제가 결정을 했다고 엄청난 정치적 공격을 받았지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까지 당했다가, 그때 하루 만에 탄핵당했지요.
일도 안 하고 탄핵당하고 돌아왔고.
그런데 결국 또 정부가 바뀌었지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저는 그분 전혀 모르는데 TV 화면이나 국회에서 답변하시는 것 보면 상당히 꼬장꼬장하세요.
그리고 그걸 빛의 혁명으로 승화시켰고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에 새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정국 과정에서 보여 주셨던 헌법적 파행,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통제하는 것은 저희의 사명이었고 저희는 그것을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헌법적 통제의 과정을 이제 내란정당 몰이에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우려합니다.
슈퍼 특검 열렸지 않습니까.
사법은 사법에게 맡기고 정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정치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듯이 지금 계엄·탄핵·특검 뉴스 밑에서 은밀하고 내밀하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위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경고를 드리는 것이고 이 경고를 드리는 건 저희의 소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얘기는 제가 기술한 얘기가 아닙니다.
전쟁 일으키려고요」 하는 의원 있음)
(「내란이 우리 때문이라는 거야,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삼십여 차례 줄탄핵, 예산안 일방 삭감, 국정 마비, 아마 이런 구호들을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증빙도 안 하고 하려고, 아무 증빙도 안 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탄핵을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셨던 국민들이……
결코 선택해서는 안 되는 수단을 당시 대통령이 선택했었기 때문입니다.
계엄 직후 저와 국민의힘은 헌법 절차의 폭주를 견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계엄을 반대한 것도 헌법 때문이었고 과속의 탄핵 절차를 견제하고자 한 것도 모두 헌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국민의힘은 다시 깊이 반성합니다.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의한 비극적 선택이 남긴 피해가 날아와 국민들께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이다’, 지난해 12월 당시 이재명 당 대표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영수증도 내역도 소명도 없는 쌈짓돈이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이신 강유정 당시 원내대변인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탄핵을 찬성하셨던 많은 국민들께서는 아마 이 언급들을 믿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국민들께 금번에 부활하는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설명해야겠습니까?
저는 12월 3일 본회의장 계엄해제 요구에 참여했습니다.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금번 검사 탄핵에 대한 교훈은 법무부에서 또한 검찰청에서 깊이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각오가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저희에게 던져진 이 도전을 헤쳐 가야 합니다.
내일 123일간의 대통령 계엄 탄핵 정국의 마침표가 찍히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내일의 결론을 넘어 다시 다음 단계로 전진해야 합니다.
저는 지나간 123일을 회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과 성찰 속에서 대한민국은 전진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차관님께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시 줄탄핵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22대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6월 27일 당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었고 김홍일 위원장이 바로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이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부차관님께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시 줄탄핵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22대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6월 27일 당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었고 김홍일 위원장이 바로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로 기억합니다.
안타깝게도 다시 줄탄핵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22대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6월 27일 당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었고 김홍일 위원장이 바로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2024
동시에 저희 국회는 민의를 직접 접촉하면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기동성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론에 휩쓸리고 여론의 압력에 굴복하고 여론의 유혹에 봉사하려는 갈등에 노출돼 있을까요?
삼권분립의 기본설계는 가장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사법부, 전문성을 쌓아 가는 행정부, 민의를 신속하게 수렴하는 입법부의 조화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입법부는 선거철에 현금성 정책을 발표하고 행정부는 그런 입법부의 혼란 속에서 의욕을 꺾고, 가장 안정돼야 할 사법부는 사법파동을 겪어 오고 탄핵을 받고.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설계하고 시도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장점이 발휘되고 있는 것인지 단점이 강화되고 있는 것인지 지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빠진 관계부처를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전 부처가 망라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이고 소상공인연합회가 환영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한 대책이지만 이 대책을 가독하는 것 자체도 제가 행정관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읽는 것이지 가독성도 쉽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