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에 대한 민주주의 퇴행의 우려를 넘어서 이제 탄핵이 빈발하면서 대통령제 자체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느냐라는 지경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민 모두가 그럴 것이다.
중간에 국회의원선거가 있는데 그때 한번 확 바꿔 가지고 탄핵시키면 되겠네 하는 것입니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민주주의 퇴행의 우려를 넘어서 이제 탄핵이 빈발하면서 대통령제 자체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느냐라는 지경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견해에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도는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있고 결국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실력과 상황인데 제도 탓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