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동시에 저희 국회는 민의를 직접 접촉하면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기동성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론에 휩쓸리고 여론의 압력에 굴복하고 여론의 유혹에 봉사하려는 갈등에 노출돼 있을까요?

삼권분립의 기본설계는 가장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사법부, 전문성을 쌓아 가는 행정부, 민의를 신속하게 수렴하는 입법부의 조화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입법부는 선거철에 현금성 정책을 발표하고 행정부는 그런 입법부의 혼란 속에서 의욕을 꺾고, 가장 안정돼야 할 사법부는 사법파동을 겪어 오고 탄핵을 받고.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설계하고 시도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장점이 발휘되고 있는 것인지 단점이 강화되고 있는 것인지 지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빠진 관계부처를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전 부처가 망라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이고 소상공인연합회가 환영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한 대책이지만 이 대책을 가독하는 것 자체도 제가 행정관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읽는 것이지 가독성도 쉽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