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렇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여야를 떠나서 그냥 중립적으로 강화하는 대신에 대법원장을 괴롭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든지 청문회로 부른다든지 이런 식의 언사들이 나오는 것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면 이게 굉장히 턱이 높아져서 실력 있고 무난한 사람이 될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인데 이게 무난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될 건가는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꼭 그렇게 될지 해 봐야 되는데, 뭔가 제도개선을 한다면 지금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이 정치적 진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고 이것이 문제가 불거진다면 그것은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어떤 방식이든 하는 것은 좋다, 저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눈에 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여야를 떠나서 그냥 중립적으로 강화하는 대신에 대법원장을 괴롭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든지 청문회로 부른다든지 이런 식의 언사들이 나오는 것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저희 야당으로서는 견제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소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