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님은 제 관찰로는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 단임제 5년 간의 안정성보다는 5년마다 바뀌는 불안정성 그리고 그 5년마저도 탄핵으로 흔들 수 있는 위험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마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상태로 가 계신 것 같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분단국가에서 통합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대통령이 갈등의 정점에 있고 단임제 대통령이 국가의 장기적 과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나라의 몸뚱이가 커졌는데 옛날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
이 교수님은 제 관찰로는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 단임제 5년 간의 안정성보다는 5년마다 바뀌는 불안정성 그리고 그 5년마저도 탄핵으로 흔들 수 있는 위험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마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상태로 가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꾸면 되나?’,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총리 중심 내각이 실질적 정책을 집행한다.
대통령은 정무적으로 총리와 내각을 견제하고 필요하다면 인구나 기후위기 같은 장기적인 과제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