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총선에서 지면 그 책임은 대통령이 다 지는데’.

현실에서 저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상당한 통찰입니다.

탄핵 절차에 대해서는 상원이 하든 헌재가 하든 그런 걸 물었는데 대한민국 헌재도 정무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법적 중립성이다, 그것만 잘 지켜 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문제는 정치인들이 스스로 사건을 사법부로 가져가면서 정치의 사법화가 계속 심해지고 있다, 정치인들 스스로 상의해서 이것을 풀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정부조직법을 정치인들 스스로 상의하지 못했고 결국은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