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 계엄 발언
2026
아까 당파성에 매몰돼서 사과도 못 했고 인지도 못 했다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사과·반성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공개 발언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저도 했고요 지난 12월 3일 저희 국회의원 107명을 대표해서 송언석 원내대표도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셨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전달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아까 당파성에 매몰돼서 사과도 못 했고 인지도 못 했다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사과·반성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공개 발언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저도 했고요 지난 12월 3일 저희 국회의원 107명을 대표해서 송언석 원내대표도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셨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전달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이다’ 발언하셨지요?
그 당시 탄핵·계엄 정국에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입장은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다, 계엄을 반대했고 대통령 하야에 국회의원들이 상의 마쳤고.
그런데 계엄이 갑자기 뚫렸고 전 국민이 탄핵 찬반으로 길거리에서 갈라졌고 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법적·절차적 통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헌법적 통제가 내란 동조라고, 내란 방조라고 정치적으로 몰렸을 수는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이다’ 발언하셨지요?
그 당시 탄핵·계엄 정국에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입장은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다, 계엄을 반대했고 대통령 하야에 국회의원들이 상의 마쳤고.
그런데 계엄이 갑자기 뚫렸고 전 국민이 탄핵 찬반으로 길거리에서 갈라졌고 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법적·절차적 통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헌법적 통제가 내란 동조라고, 내란 방조라고 정치적으로 몰렸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진영을 넘어가셔야지 진실되고 통합이 되는 거지 갑자기 넘어가서 정치적으로 내란 동조 프레임을 거는데 당파성에 매몰돼서 생각을 못 했다, 이쪽에 있을 때도 꽤 당파적이셨어요.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칭찬했습니다.
제가 이 방에서 계엄 터지기 전에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급격히 높아져서 세원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도, 가계도.
그러면 세금을, 세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세원이 떠나갈 때까지 둬야 됩니까, 속도 조절해야 됩니까?
미국, 유럽은 영업 보상에 직접 현금을 투입했습니다.
영업정지를 했기 때문에 상응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현금을 줬는데 우리나라는 대출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 빚의 굴레가 아직도 넘어와서 논의하다가 계엄 터지고 더 피해가 커지고 지금 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600조까지 폭증한 그 재정은 어디 쓴 겁니까?
뉴딜 사업 등등에 나갔습니다.
2025
저는 이런 균형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면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이 추진된다면 협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없이 특히나 계엄사태 이후에 정치적 후폭풍과 격변 속에서 논의되지 않은 법들이 통과되고 그중의 하나가 오늘의 대북전단 금지법입니다.
법체계적으로도 맞지 않지만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통과되는 우리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는 대북전단을 어떠한 대북 전략 속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 속에서 이제 단속하고자 하는 것이냐.
이것은 제가 행안위에서 논의한 바가 없고 일사천리로 통과돼서 지금 본회의장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사법개혁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했고 국론이 양분됐지만 헌법재판소는 8 대 0으로 판시했습니다.
헌법에 맞지 않는 계엄을 발동한 대통령을 파면했고 8 대 0이었고 저희 국민의힘도 승복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지귀연 판사가 두려우십니까?
그리고 이제 사법부를 향해서……
도대체 사법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사법개혁을 시작하는 겁니까.
대통령의 계엄권을 제한하는 헌법적 토론을 하자, 당연히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계엄 이후에 혼란이 극에 달했던 수사권의 문제, 공수처·경찰청·검찰청 수사권의 문제를 조정하자, 당연히 응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사법개혁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까.
도대체 사법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사법개혁을 시작하는 겁니까.
대통령의 계엄권을 제한하는 헌법적 토론을 하자, 당연히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계엄 이후에 혼란이 극에 달했던 수사권의 문제, 공수처·경찰청·검찰청 수사권의 문제를 조정하자, 당연히 응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사법개혁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했고 국론이 양분됐지만 헌법재판소는 8 대 0으로 판시했습니다.
이런 게 논의된다는 자체가 충격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거냐,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뼈아픈 것은 오히려 이 지점입니다.
마지막 잎새처럼 소수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 거부권이 이제는 저희에게 없습니다.
판사를 괴롭히는 법이 올라와도, 기업과 노조의 균형을 깨는 노조법이 올라와도 별다른 숙의와 토론 없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조금 버퍼가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아까 언급하셨지만 계엄 위로금 이게 계엄 해서 비상근무를 수행해서 포상금이나 이런 걸 주는 거는 저는 이해가 되는데, 위자료라든지 정신적 피해라든지 이런 거는 입증의 문제도 있고 또 동시에 선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 이태원 참사의 경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정신적 피해 위자료 10만 원 곱하기 5000명, 5억 원 이거는 국회가 모범을 보이는 거냐.
6월 4일에 대통령선거 끝나고 저는 계엄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했고 또 그래서 정권을 잃고 또 국민들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을 드렸고 그 과정 관리도 국회가 굉장히 잘 못 했고 저도 그중의 1명이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 탄생에 참여한 바도 없고 핵심 멤버도 아닌 뒤늦게 등원한 국회의원이지만 제가 반성문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반성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이, 저희 국민의힘이 계엄, 탄핵 그리고 정권을 잃은 거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저는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다른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신다는 것도 인정하고 저희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에서 반성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저희 정치에서 지금 정치적 사과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수정안에 동의드리기는 어렵다 말씀 먼저 드리고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연결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6월 4일에 대통령선거 끝나고 저는 계엄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했고 또 그래서 정권을 잃고 또 국민들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을 드렸고 그 과정 관리도 국회가 굉장히 잘 못 했고 저도 그중의 1명이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 탄생에 참여한 바도 없고 핵심 멤버도 아닌 뒤늦게 등원한 국회의원이지만 제가 반성문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반성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이, 저희 국민의힘이 계엄, 탄핵 그리고 정권을 잃은 거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저는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공직자들의 마음은 옥죄어 있습니다.
인권침해 여지가 상당합니다.
저희가 모두 인지하듯이 그 비극적이고 잘못되었던 계엄은 상당히 좁은 범위에서 논의가 되었고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끝났습니다.
76만 명 전체를 상대로 특정한 혐의가 불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감찰·사찰 TF가 시작되었다는 자체에 대해서 대한민국헌법 가치가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왜 꼭 지금 필요한 것인지, 저는 국민을 대신해서 그리고 76만 명 공직자를 대신해서 국회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서 유일한 견제장치이고 가장 소중한 장치가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이것 상의하셔야 되는 게, 계엄에 사전 모의했거나 실행했거나 은폐 과정에 참여했으면 이것은 처벌 대상인 거예요.
수사 대상을 해서……
이게 징계는 당연한 것이고 수사를 받아서 법적 조치를 해야지 행정부 내에서 이것을 무슨 TF를 만들어서 특검도 밝히지 못한 걸 어떻게 밝힌다는 것인지, 공직사회 전체가 이런 데 대한 적폐청산 TF도 있었고 트라우마도 있고 그래서 인사혁신처장님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사혁신처장님하고 행안부차관님께 동시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지요.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해서 12·3 계엄 관여된 공직자들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하고 점검하는 범정부, 총리실 기반으로 해서 49개 행정기관 전체에 대해서 TF 발족하겠다 방침 발표됐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본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남쪽 끝 그러나 수도권 메가시티의 중심 강남구을 박수민 위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계엄입니다.
해서 파면을 당하셨고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지요.
이제 남겨진 것은 국회에 숙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법기술적으로 뭘 얘기하실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작년 9월에는 계엄도 터지기 전인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의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님 페이스북에 첫 번째 비극이 국방경비대 14연대 장병 2000여 명이 출동을 안 한 항명이 최근의 계엄 사태에서 벌어진 항명과 등가해서 설명을 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계엄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엄 상황에서 항명하고 순응하지 않았던 군인들의 모습이 일부 있었는데 그것은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 가치 속에서.
그러나 과거의 여순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 비극에 대해서 그걸 등치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질문을 저는 진화위원장께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맞지 않다면 우리 사회가 치유해야 되는 역사적 비극이 진실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통령께 얘기를 하셔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페이스북에 첫 번째 비극이 국방경비대 14연대 장병 2000여 명이 출동을 안 한 항명이 최근의 계엄 사태에서 벌어진 항명과 등가해서 설명을 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계엄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엄 상황에서 항명하고 순응하지 않았던 군인들의 모습이 일부 있었는데 그것은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 가치 속에서.
그러나 과거의 여순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 비극에 대해서 그걸 등치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질문을 저는 진화위원장께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맞지 않다면 우리 사회가 치유해야 되는 역사적 비극이 진실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통령께 얘기를 하셔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견해를 주십시오.
서울에 오실 때는 수서역으로 와 주십시오.
수서역이 있는 강남구 국회의원 박수민입니다.
시장님, 계엄·탄핵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드리고 대화를 드리면 저희 당은 시종일관 처음부터 즉시 계엄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라고 반대를 했고 그러나 계엄 이후에 그 힘든 파란이 있는 격변 속에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절차적 통제, 특히 준비 없이 열린 탄핵재판이 가장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적 통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절차적으로 충분한 토의가 됐고 4월 4일에 탄핵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헌법적 가치와 원리 속에서 충실히 승복하고 대선에 임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시장님도 이런 계엄 반대 또 탄핵에 대한 절차적 통제와 승복 이런 과정을 걸었던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나요?
자,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국정감사 자리니까 조금 자제하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 또 좀 불편한 것이 구속된 이후에, 특히 또 계엄·탄핵 정국이 진행되면서는 민주당에 급속히 연락을 하신 거예요.
고치세요.
반드시 고치십시오.
계엄으로 인한 상처가 있다면 반드시 고치세요.
그런데 그것이 정치적 편향성으로 간다든지 공권력의 과잉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불행한 계엄이라는 선택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핵심 관여자들은 이미 다 구속이 되고 심판을 받고 있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한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공세와 몰이 이런 것이 혼탁해서 국민들이 상당한 피로감과, 더욱 중요한 것은 거기서 시선이 분산돼요.
민생을 빼앗깁니다.
불편하신 얘기도 많겠지만 잘 경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한 15시간 전 정도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정권을 잃어서 대단히 죄송하다, 이어 가야 할 국정의 과제, 개혁과제들이 있었는데 이어 가지 못해서 죄송하다, 가장 직접적인 계엄의 원인을 예단치 못했고 또 계엄 이후에 그때부터 시작된 혼란을 관리해 내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 일련의 연속 과정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말씀이 잘 전달되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과거의 궤적이고 그것에서 미래를 기대하고 조언 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 개입 문제 그리고 그걸 정치로 다뤘어야 한다는 문제, 저희 국민의힘이 계엄을 예단하지 못했지만 계엄 이후의 탄핵 과정에서 철저히 노력했던 것은 전달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헌법적 통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엄 해제에 찬성한 것도 헌법 때문이었고 계엄 이후의 절차적 통제도 헌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저희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내란 공조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란에 대한 적폐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게 지금 3대 특검법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연장하시고 또 끝없는 갈등 상황이 지속되는 민주당 측의 얘기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적으로 보는 것이고……
저희는 계엄을 예측하지 못했고 그 계엄을 다루는 과정이 가장 헌법적으로 잘 진행되고자 최소한의 헌법적 통제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그러나 저희의 그런 노력은 국민께도 잘 전달되지 못했고 저희는 오로지 다양한 내란몰이 프레임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갈등의 정치를 끝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상법 개정안은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이것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기업들이 성장하는 새로운 머니 무브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밸류업 차원에서 기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계엄·탄핵 사태가 터지면서 타이밍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갔는데요.
1차 상법 개정안은 사실 저도 내부에서 강하게 요청드리고 해서 전향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 처리가 된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모한 비상계엄 선포만이 민주주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위기 상황을 이용하여 사법부를 자기편으로 유리하게 재편하겠다는 민주당의 시도 역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제가 세세하게 전할 수는 없지만 저는 국회에 나와서 일선의 현장에서 이 문제를 직접 느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예단하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그 이후에 정국 관리를 분열 속에 실패한 거, 저는 철저히 반성합니다.
3년 만에 국정의 주도권을 내줬고 정권을 잃었습니다.
철저히 반성합니다.
이래서 국민들이 통합되겠습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이 단상에 서면서 내란정당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란인지 계엄인지는 사법부가 판단합니다.
사법부를 그대로 두십시오.
사법부를 건드리면 문제는 불거지고 재판 결과의 신뢰성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큰 위기로부터 어렵게 되살린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 내기 위해 이재명 민주당 정부의 권력 행사에 대한 제도적 자제와 신중함이 필요해 보인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데 민주당이 주도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빛의 혁명으로 승화시켰고 잘하셨습니다.
슈퍼 특검 열렸지 않습니까.
사법은 사법에게 맡기고 정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정치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듯이 지금 계엄·탄핵·특검 뉴스 밑에서 은밀하고 내밀하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위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경고를 드리는 것이고 이 경고를 드리는 건 저희의 소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얘기는 제가 기술한 얘기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이런 방안들이 정말로 민주당의 뜻대로 다 입법화된다면 머지않아 V-Dem이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conomist Intelligence Unit) 등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보고 평가하는 기관에 의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퇴행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제가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제가 사과와 반성을 드렸듯이 저희가 계엄을 예단하지 못했고 계엄 이후의 정국 관리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퍼져 있는 뉴스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 끌고 가는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거칠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취지는 동일합니다.
저희를 내란당으로 자꾸 부르시는데 저희는 계엄을 몰랐고 계엄 이후에 헌법적 통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헌정을 문란하게 하면 헌란당이 됩니다.
저는 민주당이 균형감을 가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통탄할 것은, 제가 그래서 무제한토론을 반성과 성찰로 시작한 겁니다.
저희 당의 문제, 저희 여당의 문제를 저희는 짐작조차 못 했고 결국 정권을 잃어서 정국을 이어 가지 못했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12월 3일 이후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엄을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내란몰이, 정치적 몰이를 넘어서 이제 사법부를 흔들고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가 퇴행했던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했던 패턴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교수님은 명시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많은 개혁과제들은 미궁에 빠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죄송합니다.
가장 직접적 원인이었던 계엄을 저희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계엄 후 정국을 관리해 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극심한 분열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죄송합니다.
가장 직접적 원인이었던 계엄을 저희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계엄 후 정국을 관리해 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극심한 분열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지만 저와 국민의힘은 깊이 반성합니다.
결코 선택해서는 안 되는 수단을 당시 대통령이 선택했었기 때문입니다.
계엄 직후 저와 국민의힘은 헌법 절차의 폭주를 견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계엄을 반대한 것도 헌법 때문이었고 과속의 탄핵 절차를 견제하고자 한 것도 모두 헌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국민의힘은 다시 깊이 반성합니다.
결코 선택해서는 안 되는 수단을 당시 대통령이 선택했었기 때문입니다.
계엄 직후 저와 국민의힘은 헌법 절차의 폭주를 견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계엄을 반대한 것도 헌법 때문이었고 과속의 탄핵 절차를 견제하고자 한 것도 모두 헌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국민의힘은 다시 깊이 반성합니다.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의한 비극적 선택이 남긴 피해가 날아와 국민들께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을 찬성하셨던 많은 국민들께서는 아마 이 언급들을 믿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국민들께 금번에 부활하는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설명해야겠습니까?
저는 12월 3일 본회의장 계엄해제 요구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당사에 계셨던 저희 50명의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께서도 새벽 3시에 계엄해제 요구 기자회견을 하셨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국민의힘은 깊이 반성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국민들께 금번에 부활하는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설명해야겠습니까?
저는 12월 3일 본회의장 계엄해제 요구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당사에 계셨던 저희 50명의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께서도 새벽 3시에 계엄해제 요구 기자회견을 하셨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국민의힘은 깊이 반성합니다.
결코 선택해서는 안 되는 수단을 당시 대통령이 선택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님들의 성찰도 촉구드립니다.
그 지점도 성찰하겠습니다.
저는 계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계엄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계엄 이후 저희 국회가 보여 준 모습 또한 저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지점도 성찰하겠습니다.
저는 계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계엄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계엄 이후 저희 국회가 보여 준 모습 또한 저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는 혼란을 줄였는가, 혼란을……
저는 계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계엄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계엄 이후 저희 국회가 보여 준 모습 또한 저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는 혼란을 줄였는가, 혼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란은 존재했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추억 속에서 존재한 것입니까?
1980년의 내란과 2025년의 내란은 비교되어야 하고 다른 점은 다르게, 같은 점은 같게 보아야 됩니다.
추억 속에 존재하는 계엄을 동원해서 2025년의 계엄에 덧씌우는 것은 국민들에게 할 도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국민도 나라도 그리고 대통령도 저희 국회의원들도 오로지 헌법 속에서 일을 할 것이고 헌법 속에서 안전할 것이며 헌법 속에서 나라를 발전시킬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