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대통령 계엄 이후에 혼란이 극에 달했던 수사권의 문제, 공수처·경찰청·검찰청 수사권의 문제를 조정하자, 당연히 응하겠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도대체 사법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사법개혁을 시작하는 겁니까.
대통령의 계엄권을 제한하는 헌법적 토론을 하자, 당연히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계엄 이후에 혼란이 극에 달했던 수사권의 문제, 공수처·경찰청·검찰청 수사권의 문제를 조정하자, 당연히 응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사법개혁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했고 국론이 양분됐지만 헌법재판소는 8 대 0으로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