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계엄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엄 상황에서 항명하고 순응하지 않았던 군인들의 모습이 일부 있었는데 그것은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 가치 속에서.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재명 대통령님 페이스북에 첫 번째 비극이 국방경비대 14연대 장병 2000여 명이 출동을 안 한 항명이 최근의 계엄 사태에서 벌어진 항명과 등가해서 설명을 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계엄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엄 상황에서 항명하고 순응하지 않았던 군인들의 모습이 일부 있었는데 그것은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 가치 속에서.

그러나 과거의 여순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 비극에 대해서 그걸 등치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질문을 저는 진화위원장께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맞지 않다면 우리 사회가 치유해야 되는 역사적 비극이 진실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통령께 얘기를 하셔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견해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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