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 북한 발언

동북아역사재단이 원래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졌는데요.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의 여러 가지 역사 왜곡 이런 데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남북교류가 좀 뜸해지고 하면서 동북공정 문제라든지 역사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못 해 왔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남북관계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우리의 공통성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통일부에서 올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사 문제라든지 이런 데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헌법 72조에 나와 있는 대로 국가안위에 관한 긴급한 결정사항, 긴급한 정책에 대해서, 외교나 국방에 대한 중요한 그런 정책사항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 국민투표로 직접 우리 국민들이 결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헌법 72조는 관련된 조항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외교·안보의 현실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 간 세계를 규정해 왔던 자유무역과 자유주의 외교질서가 저물고 힘에 의한 국가별 국익 중심의 외교질서, 힘에 의한 세계 외교질서의 변화가 지금 세계를 매우 어지럽게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가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특별히 남북이 대치하면서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경제에도 매우 핵심적인 리스크로 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헌법 72조에 나와 있는 국민들의 직접투표를 통한 정책 의사결정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절실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중 간 전략 경쟁이 강화되고 패권 전쟁이 강화되면서 대한민국이 수출국가로서 과연 앞으로 국익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누구랑 손을 잡고 어떤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주변의 각 나라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도, 우리 국익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혹한 현실을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통해서 하루속히 위헌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외교와 국익을 위해서도, 지금 당장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눈앞에 놓여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두말할 것도 없이 지난 2024년 12·3 내란 사태는 더더욱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이 준동을 할 경우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질서가 정말로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위태로워질 수도 있겠구나, 민주주의가 앞으로 앞으로만 가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위기를 우리가 눈앞에서 목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기관들 사이에, 즉 대통령과 국회를 포함한 권력기관들 사이에 교착 상태가 발생하고 대립관계가 고착화되어서 민주공화국의 운영이 사실상 멈추거나 아니면 공전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혹은 국가의 매우 중대한 중대사에 대해서 결정이 필요할 경우에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만으로 그 의사결정이 온당하게 다 결정된다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결정,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될 때 그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직접참여를 통한 결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국민투표라고 하는 제도를 설계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 헌법이고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제도의 관계 설정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 설계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투표법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국가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국민적 참여가 보장된 민주적 통로요 민주적 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제도이고 그래서 하루속히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외교·안보적 위기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별히 최근에는 더욱 그러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헌법 72조에 나와 있는 대로 국가안위에 관한 긴급한 결정사항, 긴급한 정책에 대해서, 외교나 국방에 대한 중요한 그런 정책사항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 국민투표로 직접 우리 국민들이 결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헌법 72조는 관련된 조항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외교·안보의 현실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 간 세계를 규정해 왔던 자유무역과 자유주의 외교질서가 저물고 힘에 의한 국가별 국익 중심의 외교질서, 힘에 의한 세계 외교질서의 변화가 지금 세계를 매우 어지럽게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생전에 평화통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또 여러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무인기가 북한에 1월 10일 날 침투가 되었다고 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즉각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하라 이런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국방부 군인사 징계위원회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가 인정이 됐고 윤석열·김용현하고 공모해 가지고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란 세력들이 무인기를 활용해서 북한에 대해서 무력 도발을 시도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남북 간에 무력 충돌이 생기고 그걸 빌미로 해서 계엄 내지는 정권 연장을 시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육성은 육성대로 하더라도 당면해서 제대로 된 남북관계 전문인력들을 충원하는 노력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북협력기금 내년에 1789억 원 정도 편성됐다고 돼 있는데요.

지적되고 있는 게 지금 집행률이 낮다.

남북관계가 7년간 얼어 있으니까 집행률이 낮은 게 당연한 거지요.

육성은 육성대로 하더라도 당면해서 제대로 된 남북관계 전문인력들을 충원하는 노력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북협력기금 내년에 1789억 원 정도 편성됐다고 돼 있는데요.

지적되고 있는 게 지금 집행률이 낮다.

장관님, 아까 조직개편안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인력은 지금 80% 정도 수준으로 복원하셨는데 인력의 질과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번에 81명이 감축되면서 특별히 남북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많이 유출이 되어서 굉장한 손실이 있었다라는 지적이 많았고 그것을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조직은 복원이 됐지만 실제 경험이나 아니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력들이 상당히 모자라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복안이나 혹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복원됐다고 평가하십니까?

2004년도 당시에 제 기억으로 개성공단을 하기 위해서 그때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셨던 기억을 저도 선명하게 하고 있는데요.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켰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작년이지요―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까지 해산을 시켰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에 집중될 것이고 북·미 대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현시점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세계질서에서도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외교무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71년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로 7년간 대화가 중단되어 있는 것은 남북대화 역사상 최장의 기록입니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는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국회가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일 때입니다.

어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APEC 정상회의까지 이제 20여 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우리 국회가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등 주요국 정상들이 모두 모일 예정입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에 집중될 것이고 북·미 대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현시점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세계질서에서도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외교무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71년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로 7년간 대화가 중단되어 있는 것은 남북대화 역사상 최장의 기록입니다.

오히려 진보정부들보다도 이렇게 더 파격적인 제안들을 보수정부에서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것들이고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걸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것이고 그 실현이 별로 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은 역대 정부에 똑같이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최근에 논란을 벌이고 있는 거는 굉장히 부질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를 들면 통일 방안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통일 방안은 무엇인가, 어떤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88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 내에 평화시를 건설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97년 6월 달에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존을 위한 남북협력을 하자 이렇게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09년 8월 달에 남북경제협력지구 및 물류 허브를 건설하는 나들섬 프로젝트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인천 강화군 교동도 쪽에 900만 평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88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 내에 평화시를 건설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97년 6월 달에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존을 위한 남북협력을 하자 이렇게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09년 8월 달에 남북경제협력지구 및 물류 허브를 건설하는 나들섬 프로젝트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인천 강화군 교동도 쪽에 900만 평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14년 해 가지고 DMZ 세계평화공원 이걸 하자 해서, 이게 어디서 했냐 하면 2013년 5월 8일 미국 의회 연설에서 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 다른 것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세종재단의 이용준 이사장의 기괴한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7월 8일 날 북한의 대외관계 분야라고 해서 이성윤이라는 박사를 채용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북한의 대외관계라고 하는 그런 분야와는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그 전문성도 2012년 터프츠대학교 테뉴어 심사 과정에서 탈락이 됐고요.

윌슨센터 펠로우에도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도 많이 문제가 됐지만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도 일제 헌법재판소보다도 못한 판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버젓이 SNS에 기재를 했고요.

지금 APEC 정상회의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6년 4개월 만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심지어는 북미 간의 회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반도는 1953년도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최근 연도가 남북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라고 할 정도로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현재 정말 국가 단위로 국익을 추구하고 있는 무한경쟁의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우리 국익의 핵심으로 평화가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APEC의 성공과 더불어서 한반도의 평화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줄 핵심 화두라고 볼 때 대한민국 국회가 바로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채택할 때가 아닌가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원래는 국민의힘 김건 간사님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에게 제가 대표발의하고 민주당을 비롯해서 70여 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발의했던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오늘 안건으로 상정을 하고 우리 외통위와 그리고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이름으로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가결하자,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 평화에 의지가 있고 그리고 평화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 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제안을 말씀드렸는데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한반도 평화 결의안 상정이 무산되었습니다.

10월 10일은 북한의 당 창건 80주년입니다.

10월 27일 날 말레이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참석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가 있습니다.

10월 31일 날과 11월 1일에 대한민국 경주에서 APEC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쓸 수 있도록 취지가 그런 취지로 쓰여지는 거지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러면 협력기금을 하나도 전혀 못 쓴다는 것은 남북협력기금이라고 하는 원 기금의 설치 사유, 이유, 취지하고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고 대안이 혹시 없나 저도 고민 중이니까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카드를 제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북한과 실제 대화 국면이 찾아올 경우의 핵심이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혹시 장관님 구상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10월 31일 날～11월 1일 날은 우리 대한민국 경주에서 APEC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APEC 경주에 올 수 있다 이렇게 공식 답변을 했고요, 시진핑 주석도 지난번에 우원식 의장을 만났을 때, 올림피아드였나요 거기서 APEC에 오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걸로 제가 아는데.

북한이 세계 무대로 나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특징적인 말이 북·중 정상회담 당시에 신화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유엔 등 다자 플랫폼을 통해서 조정을 강화해서 양측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중국에게 서열 2위 정도 수준의 의전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

지금 보면 9월 달에 유엔총회가 있습니다.

9월 23일 날 우리 대통령도 간다고 보도가 났는데요.

그리고 통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지난번에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617명의 정원이 536명으로 81명이 줄었거든요.

그중의 대다수가 남북관계 관련된 조직과 인력입니다.

지금은 남북관계관리단이라고 해서 직원이 달랑 8명 있는 걸로 알거든요.

맞습니까?

통일부장관님, 지난번에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617명의 정원이 536명으로 81명이 줄었거든요.

그중의 대다수가 남북관계 관련된 조직과 인력입니다.

지금은 남북관계관리단이라고 해서 직원이 달랑 8명 있는 걸로 알거든요.

맞습니까?

입주 기업들이 연평균 8%의 수익 증가세를 보였고 고정자산은 연간 26%씩, 이윤은 11%씩 성장했다.

그래서 남한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갖다줬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남북 간의 상호 호혜적인 경제 교류에 대해서 현재 구상하는 게 혹시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다른 데는, 남북관계 부서 빼고는 3명이 늘었어요, 오히려.

지금 황당무계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가 빠른 속도로 이 조직 개편을 해 나가는 게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데 첩경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리면서 꼭 같이 이것은 저희들도, 국회에서도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성공단 관련해서요 2019년도 미국 유엔 본부에 있는 국제위기그룹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개성공단의 경제 교류로 한반도의 평화 증진이 됐다라고 하는 보고서의 내용인데요.

입주 기업들이 연평균 8%의 수익 증가세를 보였고 고정자산은 연간 26%씩, 이윤은 11%씩 성장했다.

윤석열 정부 때 통일부 전체에서 81명이 줄어들었는데 남북관계 관련된 부서에서만 84명이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다른 데는, 남북관계 부서 빼고는 3명이 늘었어요, 오히려.

지금 황당무계한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 통일부 전체에서 81명이 줄어들었는데 남북관계 관련된 부서에서만 84명이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다른 데는, 남북관계 부서 빼고는 3명이 늘었어요, 오히려.

지금 황당무계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가 빠른 속도로 이 조직 개편을 해 나가는 게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데 첩경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리면서 꼭 같이 이것은 저희들도, 국회에서도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2023년 9월 달에 통일부가 총원 617명에서 536명으로 81명을 감축을 했거든요.

많이 줄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류 협력 그리고 개성공단 그리고 남북회담 그리고 남북출입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 총 합쳐서 148명이었는데요.

이것을 64명으로 절반 이하, 그러니까 그 이전에 비해서 45%밖에 안 되게 조직을 반토막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업무를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것은 그냥 아예 이쪽 일은 이름도 보면 다 줄여 가지고, 남북관계관리단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업무도 아예 없애 버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을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결국 종국에 치달은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내란 사태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지난번 대통령선거의 엄중한 국민의 명령이고 저는 역사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렇게 다 우리 국민들께서 분명하게 판단을 하신 조건에서 처음 구성된 이재명 정부의 내각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장관후보자를, 국무위원후보자를 지금 ‘북한 대변인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은 저는 이재명 정부를 부정하는 행위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대변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정치 언어로 도대체 어떤 뜻이 됩니까, 이게?

아까 다른 얘기도 있었지만 최근에 서울시가 주최를 해 가지고―오세훈 시장이지요―북한인권 서울포럼이 열리려고 했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강사로 오시려고 했던 분이 모스 탄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보니까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 관련해서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던 2017년도에도 그 당시의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로켓을 쏴 대던 김정은을 향해서 ‘로켓맨’ 그다음에 ‘화염과 분노’ 이런 아주 험한 말들을 쏟아 내면서 2018년도에 있을 평창올림픽이 반쪽짜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새 정부의 노력으로 북한의 김여정 일행들이 평창올림픽에 오게 되는, 그리고 그 전에 여러 노력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금이야말로 용기와 상상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조심스럽습니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이 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상당히 소강상태로 들어간다는 전제하에서 APEC 때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등 세계 정상들이 함께 외교 무대로 한번 만들어 볼 그런 용기, 상상력 이런 게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판자들은 그가 정부와 대통령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국과 북한은 한국에서 적극적인 작전을 수행합니다.

중국은 한국에 거주하는 약 100만 명의 화교들을 기반으로, 북한은 간첩활동을 통한 침투로 말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요원을 모집합니다’.

여기서 요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요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외환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문제삼는단 말입니다.

북한이 지금 전혀 오물풍선을 안 보내는데 왜 우리 정부는 대북에 확성기를 통해서 북한을 계속 자극하고 있느냐, 의도적으로 일부러 방치하고 있고 더 심하게 대북 확성기를 틀고 있다, 이것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북한 제재 관련해서도 저희들은 유엔의 공식적인 노력을 더욱 촉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적극적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는 게 맞겠다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문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요.

통일부의 경우에도 정부조직법의 본 취지와도 전혀 어긋나는 남북 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이 집중 편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통일부의 경우도 단 1건도 수용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결국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말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무력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입장에서는 노골적으로 본인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거기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나서서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이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북한 문제 포함해서 패싱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님, 러시아-북한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국정원 차장도 가고 이러면서, 먼저 북한군이 파병되었다는 소식도 선도적으로 전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미국 민주당 정부가 불편해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 선거에 트럼프의 공격을 받음으로써 불리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게 있었고요.

외교부장관님, 러시아-북한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국정원 차장도 가고 이러면서, 먼저 북한군이 파병되었다는 소식도 선도적으로 전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미국 민주당 정부가 불편해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 선거에 트럼프의 공격을 받음으로써 불리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게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IRA법도 폐기를 하겠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지원을 재고하겠다 등의 경제적 문제부터 SMA 분담금 문제도 그렇고.

근본적으로는 북한-러시아 관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전망도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정말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직무정지를 시킨 후에 감사원 감사 의결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위원장님께서 감사원 감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의결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이 오늘 소위로 직회부가 되었습니다.

사실 사전에 국민의힘에서 발의해 놓은 결의안이 있기 때문에 합의 시도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합의가 되지를 못해서 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절차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고 긴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무기를 지원하고 직접적으로 파병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결의안에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부분이 합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배입니다.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첫 번째 내용도 매우 유감인데 지난 국정감사 당시에 한정애 위원께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조민호 이사장의 부적절한 성희롱 등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에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지나고 10월 29일경에 조민호 이사장이 부서장과 팀장을 소집해서 제보 내용을 언급하면서 당사자는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색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과 상대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인사 검증 과정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요청했던 시기 이런 게 얼마나 급했으면 졸속으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게 이 사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확하게 짚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북한의 파병 문제 가지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그중에 장관님, 23일 날 러시아 함정 3척이 동해상으로 북상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들으셨습니까?

국민들께서 이렇게 모욕을 느끼실 정도로 국회에 대해서 모욕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일부 증인들을 볼 때 이거는 국회가 정말 국민들께 제대로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요.

박상학 씨나 이렇게 했던 대북전단 관련된 여러 행위들이 위법성이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진술 과정에서 일부 위법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위법성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지난 7월 달에 있었던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볼 때 이거는 명확하게 실정법 위반임이 확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국정감사 이외에 특히나 관련 부처에서 철저하게 이걸 챙기고 그리고 다시는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사법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행정적 조치까지 하게 우리 국회가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단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국정감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욱 캄보디아대사님 나와 계시지요?

그러면 다른 질문을 좀 드려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증인께서 소속돼 있는 단체―만드신 단체지요―자유북한운동연합 홈페이지에 보니까 전단을 뿌릴 때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통 11㎏에서 12㎏ 정도의 무게가 된다고, 타이머까지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보통 하나에 11㎏에서 12㎏ 되는 게 맞지요?

지금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로 유럽에서, 아무래도 가깝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엄청난 초미의 관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향후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북한이 러시아하고 관계가 밀착되면서 새로운 한반도의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전쟁의 원인 중의 하나가 미국이 NATO가 더 확장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었는데 사실은 NATO가 확장되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낀다라고 하는 주장도 러시아 쪽에서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형적인 분쟁의 양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긴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자, 봅시다.

통일부는 정부조직법상 역할이 어떻게 돼 있냐.

정부조직법 제31조에 보면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통일교육,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일부의 직무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아까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휴전선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항공안전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므로 정부의 공식적 유권해석이고 따라서 그것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당연히 그 법률적 효력을 집행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당연히 거기에 맞대응해서 지금 이렇게 오물풍선을 막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자기 할 일을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가 자기 기능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고 거기다가 부처 간에 핑퐁 치면서 일부러 안 하게 되면 이건 훨씬 더 책임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에 대북전단 살포가 항공안전법에 위배된다, 위반이다라고 하는 국토교통부의 법령 해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 통일부가 관련 단체들과의 면담, 통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고 그 결과가 어떠냐라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고요.

심지어는 7월 3일 날에 경찰청과 통일부 등 관계기관 회의가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회의록이나 회의 결과, 이후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경찰청 법령 해석에도 보면 이게 현재 있는 항공안전법 129조에 위반되는 게 분명하고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령 해석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통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북전단하고 관련해서 여러 자료들의 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오물풍선이 어제도 우리 한반도 상공을 날아다니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도, 사실 저희들이 대강 보니까 9월 달에만 해도 10여 차례 이상 남쪽에서 북쪽으로 대북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당연히 거기에 맞대응해서 지금 이렇게 오물풍선을 막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자기 할 일을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오늘 통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북전단하고 관련해서 여러 자료들의 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오물풍선이 어제도 우리 한반도 상공을 날아다니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도, 사실 저희들이 대강 보니까 9월 달에만 해도 10여 차례 이상 남쪽에서 북쪽으로 대북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제출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본인이 분명히 아까 증인 선서를 하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국회 증감법, 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 등의 제출)과 관련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 장관이 소명을 5일 안에 한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지금 본인이 자기가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법률에 완전히 반하는 주장을 본인이 했어요.

이 내용은 한반도평화법안이면서 그 법안의 내용을 보면, 앞에 보면 미국에 있는 북한을 가고 싶어 하는 이산가족이거나 아니면 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어 하는 그런 미국 시민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법안의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걸 위해서라도 한반도 종전 선언이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취지로 법안을 시작했고 설계를 한 겁니다.

김영배입니다.

장관님, 미국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대선 진행 과정에서 한반도 관련해서 비핵화 공약이 양당 후보 플랫폼에서 다 빠졌다 그래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그것을 핵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군축 협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과 연계해서 핵을 우리가, 남한이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 한반도 주변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 혹은 전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도 오물풍선 잠깐 지적하셨는데요.

조선일보에 보니까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북한 오물풍선에서 나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시지요?

지금 통일 관련 단체가 북한에다가 이걸 보내잖아요.

통일부에서 지원금도 받는 그런 민간단체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가 활동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 업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말로 직무유기 아닙니까?

지금 웬만하면 제가 사실 첫 회의라서, 특히 업무보고이고 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통일부장관의 업무보고 자료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보니까 5페이지에, 저는 업무보고를 할 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 처음 봤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대북전단 관련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발의 현황’ 해 가지고 국회의원 4명의 이름이, 그것도 현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3명의 의원이 포함된 발의안의 법안명이 나와 있고 그 위에 보면 ‘표현의 자유가 헌재 결정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업무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 당사자의 견해를, 그것도 상임위원회 첫 회의에서 업무보고라는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그것도 외통위 위원 3명이나 포함된……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써서 국회의원들이 신중치 못한 법안을 발의했고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 국익에 해가 되는 것처럼, 헌재의 판결에 반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이런 업무보고 형식을 띤, 일종의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이런 업무보고서를 저는 처음 봅니다.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에 대한민국도 NPT를 당연히 탈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안보리의 제재를 받게 되겠지요.

자, 봅시다.

1차 핵실험을 했던 북한이 06년도부터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경제 제재와 각종의 제재를 받습니다.

이게 유엔 협약에 보면 내용이 나와요.

경제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화부에서 그동안 관광을 주로 하다 보니까, 해양 부분이 관광도 중요하지만 스포츠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해양 같은 경우는 그냥 스포츠가 아니고 대양하고도 직결되어 있기도 하고 아까 중국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안보 이슈, 남북 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래서 초기부터 국방부하고의 어떤 기본계획을 세울 때 레저관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과연 성공할 수 있냐 그런 데 대한 근본적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독도가 분쟁지역이라고 하는 판에 이 분쟁지역에 무슨 스포츠 진흥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네요.

역대급으로 보면 이번에 기소할 때 말이지요.

영장 청구를 국회로 보낼 때 수원지검에 있던 사건도 가져와서 기소, 대북송금 사건 가져왔다가 기각이 되니까 다시 수원으로 내려보냈거든요.

역대급 꼼수 아닙니까?

하나 가지고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 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뭔가 상당히 부풀려서 이렇게 시도를 해 본 것 아닌가요?

이게 완전 3무(無) 깜깜이, 시찰이 아니고 이것은 견학단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일본에 가 가지고 선진문물 견학하러 간 것도 아니고……

실장님, IAEA 옛날에 북한 핵 사찰할 때 기억하실 겁니다.

북한 핵 사찰을 하는데 북한이 우리가 보고 싶은 곳을 안 보여 주고 그 갱도 입구까지만 와서 ‘문제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채취하자니까 ‘아이고, 그것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잘 알아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사진 찍고 돌아왔다고 하면 그 당시 IAEA 핵 사찰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미사일 쏘고 나서 몇 분만 지나면, 미사일이 만약에 실제 일본 본토로 날아간다 그러면 그게 큰 문제가 되잖아요.

봐 봐요.

작년 6월 5일 날 북한이 8발을 쐈는데 일본 방위성은 6발을 쐈다고 발표했다고요, 우리는 8발 쐈다고 정확하게 얘기했고.

비행거리도 우리는 110에서 670㎞고 고도가 25에서 90㎞라고 했는데, 일본은 고도도 50㎞, 비행거리도 300에서 400㎞라고 했다고요.

이게 그러면 네 번 다 우리가 정확하잖아요.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장관님께 질문을 했고 장관님도 인정하신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 작년 1년 동안 일본과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탐지한 정보에 대해서 발표했던 자료의 비교입니다.

보시면 우리 군의 정보가 훨씬 더 정확하고 세밀하고 아주 빠릅니다.

일본은 북한이 몇 발 쐈는지도 정확히 못 맞히고, 거리도 몇 킬로짜리를 쐈는지도 정확하게 맞히지를 못했어요.

아까 ‘미사일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꾸리는 게 상호 도움된다’ 이렇게 차관이 말했는데, 잘못된 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그겁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장관님께 질문을 했고 장관님도 인정하신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 작년 1년 동안 일본과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탐지한 정보에 대해서 발표했던 자료의 비교입니다.

보시면 우리 군의 정보가 훨씬 더 정확하고 세밀하고 아주 빠릅니다.

일본은 북한이 몇 발 쐈는지도 정확히 못 맞히고, 거리도 몇 킬로짜리를 쐈는지도 정확하게 맞히지를 못했어요.

일본은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일본 쪽으로 발사했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뒤떨어진 탐지능력을 계속 자기 자체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헌법상으로는 북한 지역도 우리 영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서 발사되는 것을 일본이 지금 전수방위체계에서 반격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렇게 발언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일본이 자체적으로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즉 헌법상 한반도 영토로 되어 있는 북한 지역에 대해서 일본이 선제 공격을 할 경우에……

일본에게 도움이 일방적으로 되는 것이지요.

일본은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일본 쪽으로 발사했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뒤떨어진 탐지능력을 계속 자기 자체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헌법상으로는 북한 지역도 우리 영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서 발사되는 것을 일본이 지금 전수방위체계에서 반격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렇게 발언했단 말이에요.

사전 경보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미사일을 북한이 일본으로 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탐지능력이 일본보다는 더 뛰어나다는 건 이미 지난번에도 장관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건데 그 뛰어난 미사일 탐지능력을 왜 일본 방위를 위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그것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본의 보초입니까?

그리고 이 건도 마찬가지지만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 지금 솜방망이 자체 셀프 면죄부로 끝났는데 완전히 이게 성공한 작전으로 해 가지고 6명까지 포상하는 황당한 코미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안보 역사상 이렇게 치욕적인 일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상공, 그것도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이 뚫려 가지고 무인기로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됐던 사건을 장군들은 줄줄이 전부 다 구두경고, 서면경고, 경고도 아닌 징계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6명을 포상을 하고 말이지요.

대통령도 살펴보겠다, 여러 개를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전술핵 배치 문제하고 핵공유 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방부에서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이 문제를 포함해서 현재 핵무장․핵공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이고……

한미동맹의 확장억제에 기초한 것 이외에 북한의 저런 도발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어떤 수단도 현재 윤석열 정부가 보여 주고 있지 못해요.

최소한 문재인 정부처럼 함께 대화의 장으로 나서게 한다든가 아니면 힘으로 제압을 하든지, 쏘면 낙탄하지 않나……

그러니까 무슨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장억제는 전술핵을 우리가 배치하는 문제하고는 반대되는 문제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가 ‘무책임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고요, 국무부의 웬디 셔먼 부장관도 ‘확장억제 제공을 강조하면서 에둘러 비판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미국 백악관의 NSC 전략소통관도 ‘한반도의 목표는 비핵화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동맹국의 주요 간부들로부터 대한민국의 주요한 정부여당의 인사들이 전술핵 배치를 언급하는 데 대해서 쉽게 말하면 까인 것 아닙니까?

이 말은 뭐냐면 컴퓨터가 꺼져서 15분 동안 작동이 안 되는 것처럼 먹통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대북 상황이 매우 좋지 않고 안보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눈에 해당하는 장거리 대공 레이더도 꺼지게 되고―즉 탐지가 안 되는 거지요―그리고 중거리 대공 유도탄도 전혀 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오늘 아주 위중한 국가안보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장소에서 우리 전체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합참의장님과 간부님들 그리고 전국에 계신 장병들과 함께 더 나은 우리 국방의 미래를 그려야 되는 그런 심정으로 왔습니다.

오늘 안보 상황이 워낙 위중하고 또 북한의 도발이 여러 차례 지금 반복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튼튼한 안보 속에 우리가 여야도 넘고 진보․보수를 넘어서 정말 국민들과 함께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 걱정들이 오갔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허점들이나 걱정거리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우리 장병들께서 혹시라도 표현상 좀 거친 표현이 있어서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아마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약간 고성도 오가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지금 굉장히 참담한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10월 4일 날 일본을 넘어가는 4500㎞짜리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 통화했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오늘에서야 일본 총리하고 통화한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통화한 이후로 미국의 핵항모가 한반도 주변으로 오고 있지요?

그래서 한미일 훈련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유독 미국 대통령하고 한국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이 한미일 간의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있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패싱 당하고 있다, 중요한 군사적 결정에서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통화를 하고 의논한 결과가 한국에 일방적으로 통보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요, 2017년 9월 달에 보니까 북한이 9․15 도발을 하고 나서 바로 25분간 한미 정상 간에 통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도 여러 차례, 2018년 5월 9일도 마찬가지고요, 2018년 5월 20일, 2019년 12월 7일, 2020년 3월 24일 등이 전부 이런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 한미 정상 간에 통화가 있었는데 이때 모두가 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한테 통화를 요청해서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외교참사가 일어나고 노룩 악수를 하질 않나 48초 만나 놓고 여러 가지, IRA까지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던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급하고 긴박한 안보 정세를 과연 한국 대통령이, 우리 운명을 우리가 책임지고 끌고 가고 있느냐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는데요.

지금 보도를 보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가 북한 사태에 관해서 4일 날 긴급 전화통화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미국의 핵항모가 오고 있고 한미일 대잠훈련도 다시 하고요.

그래서 한미일 훈련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유독 미국 대통령하고 한국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의 경우도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가장 정확하게 탐지하고 추적하는 대한민국의 주력 전력으로 활약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평가가 좋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우에 우리가 한국국방연구원하고 국방부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경항모 사업이 사실은 필요하다, 오히려 늦었다 이런 결론이 났었는데 지금 이것을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합참의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나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오랜 독재의 기간을 지나왔고 또 특히나 군사독재의 기간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대치상황 속에서 여전히 상황이, 그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군사적인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가 다 추구가 되어야 된다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개인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수십 년간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처음 이야기가 된 게 아니고 이런 사건이 나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게 아니고 오래 논의를 해 왔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