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확장억제에 기초한 것 이외에 북한의 저런 도발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어떤 수단도 현재 윤석열 정부가 보여 주고 있지 못해요.
김영배 국회의원, 2022-11-04,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대통령도 살펴보겠다, 여러 개를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전술핵 배치 문제하고 핵공유 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방부에서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이 문제를 포함해서 현재 핵무장․핵공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이고……
한미동맹의 확장억제에 기초한 것 이외에 북한의 저런 도발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어떤 수단도 현재 윤석열 정부가 보여 주고 있지 못해요.
최소한 문재인 정부처럼 함께 대화의 장으로 나서게 한다든가 아니면 힘으로 제압을 하든지, 쏘면 낙탄하지 않나……
그러니까 무슨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