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당연히 거기에 맞대응해서 지금 이렇게 오물풍선을 막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자기 할 일을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가 자기 기능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고 거기다가 부처 간에 핑퐁 치면서 일부러 안 하게 되면 이건 훨씬 더 책임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에 대북전단 살포가 항공안전법에 위배된다, 위반이다라고 하는 국토교통부의 법령 해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 통일부가 관련 단체들과의 면담, 통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고 그 결과가 어떠냐라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고요.

심지어는 7월 3일 날에 경찰청과 통일부 등 관계기관 회의가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회의록이나 회의 결과, 이후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경찰청 법령 해석에도 보면 이게 현재 있는 항공안전법 129조에 위반되는 게 분명하고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령 해석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