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웬만하면 제가 사실 첫 회의라서, 특히 업무보고이고 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통일부장관의 업무보고 자료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보니까 5페이지에, 저는 업무보고를 할 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 처음 봤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대북전단 관련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발의 현황’ 해 가지고 국회의원 4명의 이름이, 그것도 현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3명의 의원이 포함된 발의안의 법안명이 나와 있고 그 위에 보면 ‘표현의 자유가 헌재 결정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업무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 당사자의 견해를, 그것도 상임위원회 첫 회의에서 업무보고라는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그것도 외통위 위원 3명이나 포함된……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써서 국회의원들이 신중치 못한 법안을 발의했고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 국익에 해가 되는 것처럼, 헌재의 판결에 반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이런 업무보고 형식을 띤, 일종의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이런 업무보고서를 저는 처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