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아까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휴전선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항공안전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므로 정부의 공식적 유권해석이고 따라서 그것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당연히 그 법률적 효력을 집행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