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박상학 씨나 이렇게 했던 대북전단 관련된 여러 행위들이 위법성이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진술 과정에서 일부 위법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위법성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김영배김영배 국회의원, 2024-10-2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민들께서 이렇게 모욕을 느끼실 정도로 국회에 대해서 모욕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일부 증인들을 볼 때 이거는 국회가 정말 국민들께 제대로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요.

박상학 씨나 이렇게 했던 대북전단 관련된 여러 행위들이 위법성이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진술 과정에서 일부 위법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위법성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지난 7월 달에 있었던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볼 때 이거는 명확하게 실정법 위반임이 확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국정감사 이외에 특히나 관련 부처에서 철저하게 이걸 챙기고 그리고 다시는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사법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행정적 조치까지 하게 우리 국회가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단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국정감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욱 캄보디아대사님 나와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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