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세금 발언
2025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감면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세제개편을 부자감세라는 선동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영업이익 500억 이상 대기업 440개에 대해 법인세를 30%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성남시장을 할 때는 재벌체제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재명 대표의 경제 극단주의는 기본소득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저 기업을 규제하고 과도하게 비난하면 착한 정치인, 개념 정치인으로 대접해 주는 위선의 정치 문화가 우리 경제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감면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세제개편을 부자감세라는 선동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영업이익 500억 이상 대기업 440개에 대해 법인세를 30%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감면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세제개편을 부자감세라는 선동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영업이익 500억 이상 대기업 440개에 대해 법인세를 30%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성남시장을 할 때는 재벌체제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2024
부담금이어서 조세의 일종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법인세를 좀 더 부과하는 효과를 거둡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0.06%로 올렸을 경우에 이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러는데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어요?
북한 국가검열상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남침 주도한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국군의 뿌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역사 인식이 잘못된 사람, 역사 인식에 대해서 도착적인 증세를 가진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2022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국제적인 조세경쟁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습니다.
현재도 상위 1%의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 상위 10%의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율 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의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유출, 신규고용 축소, 청년실업 증가 등이 우려됩니다.
동시에 상속세 부담이 가업의 승계를 막고 경제활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듭니다.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국제적인 조세경쟁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습니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국제적인 조세경쟁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습니다.
현재도 상위 1%의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 상위 10%의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국제적인 조세경쟁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습니다.
현재도 상위 1%의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 상위 10%의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율 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의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유출, 신규고용 축소, 청년실업 증가 등이 우려됩니다.
2019
감세는 생산된 국민소득 중 정부의 몫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민간부문으로 소득이 환류된다.
가계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감세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은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유수 기업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세가 세계적인 추세예요.
세계 모든 나라가 감세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은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유수 기업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세가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증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기업은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유수 기업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세가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증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슈퍼리치 뭐 하는데 또 이 감면제도를 다 폐지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증세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증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슈퍼리치 뭐 하는데 또 이 감면제도를 다 폐지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증세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얼마나 높아요?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실업률이 10%가 넘고 체감실업률은 25% 해서 청년 고용절벽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반시장정책, 증세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경제전문가의 의견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트럼프 정부와 정반대의 길을 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인상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반시장정책 때문이지요.
또 증세정책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경제성장률이 2%도 안 되고 있어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입니다.
똑같이 감면을 해 줘야지 왜 식품클러스터는 해 주고 이것은 안 해 주고 하냐고.
나는 이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고 봐요.
내가 식품클러스터 법인세 감면해 주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거 위원장 것이라고 이렇게 해 주고 평위원이 했다고 안 해 주고 이러면 되냐고, 이게.
지난번 소위 논의 과정에서 식품클러스터 법인세에 대해서 정부도 반대했고 또 많은 위원들이 반대하는 위원도 있고 찬성하는 위원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채택이 됐어요.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됐어요, 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몇 번이지요, 법인세 여기?
지난번 소위 논의 과정에서 식품클러스터 법인세에 대해서 정부도 반대했고 또 많은 위원들이 반대하는 위원도 있고 찬성하는 위원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채택이 됐어요.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됐어요, 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몇 번이지요, 법인세 여기?
2000만 원 이하의 소득도 안 되는데 거기서 또 세금을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세금 증세를 시키고.
이게 사실상 증세 아니에요, 증세.
분리하자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라니까.
소상공인 지원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건 모르지만 과세, 소득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납부가 돼야지 소상공인이라고 해 가지고 이중으로 공제를 받고 또 일반소득자라고 그래서 한 번 공제받는 것은 한 번 공제받는 다른 소득자들한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 소득세라든가 법인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면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야금야금 증세 목적으로 개정안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
전면적인 증세를 하려니까 조세저항이 우려가 되고 하니까 이렇게 눈치 안 채게끔 살짝살짝 법 정비한다는 핑계 대고 증세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법인세제과장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해도 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제도를 도입을 하고 맨 처음에 결손법인하고 그다음에 일감 몰아주기하고 흑자법인 이렇게 순서로 도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첫째 의견이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법인세와 공정거래법은 입법 목적도 다르고 규율 대상도 다른데 이것을 일치시켜야 되는 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이것을 제시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 제거를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여당을 보면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갈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 되고 이 부분은 반드시 국민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법인세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인하를 시켜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좀 강화시켜 주고 투자도 촉진시키고 일어나는 소비 증가로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법인세 논의를 여기서 계속 반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법안을 논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제일 중요한 이런 법안은 안 하고 하나마나 한 법안 손대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는 조세 심의를 할 이유조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되는 거예요.
법인세의 절반을 내는 100대 기업이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이것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에서 계속해서 법인세 인하시켜 달라, 안 그러면 우리 해외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목을 매고 아우성을 치는데 정부와 여당이 그에 반대하면서, 그렇게 올려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또 국민들이 실망을 안 하면 이해나 하겠어요.
그렇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 제거를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여당을 보면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호가 어디로 갈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 되고 이 부분은 반드시 국민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미국 기준으로 해외의 국내 투자를, 미국에 대한 해외법인의 미국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대폭 낮췄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글로벌 스탠더드를 안 쫓아가고, 특히 법인세는 국제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척도예요.
기업들은 세금이 낮은 곳으로 계속 옮겨 갑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법인세율은 인하를 해야 된다.
그런데 반면에 해외 기업이 국내 투자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법인세가 높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미국도 미국 기준으로 해외의 국내 투자를, 미국에 대한 해외법인의 미국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대폭 낮췄어요.
법인세가 높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입니까?
미국도 미국 기준으로 해외의 국내 투자를, 미국에 대한 해외법인의 미국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대폭 낮췄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글로벌 스탠더드를 안 쫓아가고, 특히 법인세는 국제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척도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로 도입된 경제정책, 특히 법인세 인상 또 소득주도성장정책 등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는 날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수출, 투자, 소비 모든 부분에서 부진한 상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촉진시켜야 그것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세수가 증가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국가가 거의 없어요, 특히 우리와 경쟁 상대에 있는 국가들은.
그러다 보니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날로 하락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 때문에 해외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결국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촉진시켜야 그것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세수가 증가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국가가 거의 없어요, 특히 우리와 경쟁 상대에 있는 국가들은.
그러다 보니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날로 하락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 때문에 해외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해외 기업이 국내 투자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로 도입된 경제정책, 특히 법인세 인상 또 소득주도성장정책 등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는 날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수출, 투자, 소비 모든 부분에서 부진한 상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촉진시켜야 그것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세수가 증가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국가가 거의 없어요, 특히 우리와 경쟁 상대에 있는 국가들은.
도대체 칠레처럼 왜 올려요?
선진국과 같이 가야지, 트렌드가.
쪽팔리게 칠레처럼, 우리가 칠레 같은 나라냐고, 법인세율 올리게요.
낮춰 가지고 땜질식 처방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법이 지금 누더기 아닙니까?
이 항목 공제해 준다, 이 항목도 공제해 준다.
2018
조세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매양 과거 해 왔던 것을 답습하면서 종부세 조금 올리고 소득세 조금 올리고 이것 안 됩니다.
국민 개세주의 원칙에 의해서 보편적 증세를 하세요.
그리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도록 국민을 설득하십시오.
그러한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욕 얻어먹을 것을 하나도 안 하면서 맨날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하면서 편 가르기 하고 포퓰리즘적인 조세정책 펴고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 경제 성적이 이렇고 고용이 대참사가 일어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인세는 기업들이 투자비용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는 포퓰리즘 세금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도 보면 대기업 상위 1%가 전체 법인세의 76%를 내고 있어요.
또 PPT 한번 보시면 전체 법인의 절반 정도가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세금주도성장입니다, 세금주도성장.
부자, 대기업들 돈을 핀셋 증세해 가지고 결국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일자리안정자금 재원 마련한 것밖에 저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법인세는 미국, 일본, 모든 선진국들이 다 인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상하니까 기업이 투자를 안 하지요, 투자를 안 하니까 고용이 감소하지요, 경제가 부진하지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 안 낸다고 대기업 총수들한테 큰 영향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인상하니까 기업이 투자를 안 하지요, 투자를 안 하니까 고용이 감소하지요, 경제가 부진하지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 안 낸다고 대기업 총수들한테 큰 영향이 있습니까?
저는 법인세는 기업들이 투자비용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는 포퓰리즘 세금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법인세도 보면 대기업 상위 1%가 전체 법인세의 76%를 내고 있어요.
결국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한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아우성치니까 부작용 메우기 위해서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 들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세금주도성장입니다, 세금주도성장.
부자, 대기업들 돈을 핀셋 증세해 가지고 결국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일자리안정자금 재원 마련한 것밖에 저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법인세는 미국, 일본, 모든 선진국들이 다 인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상하니까 기업이 투자를 안 하지요, 투자를 안 하니까 고용이 감소하지요, 경제가 부진하지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부총리께서도 부총리 취임하자마자는 세율 인상에 대해서 당분간은 없다 이러다가 곧바로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압박하자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증세를 해야 한다면서 증세를 했어요.
그 표가 저렇습니다.
한번 보면 소득세율 최고 42% 인상, 법인세율 25% 인상, 그다음에 R&D 세액공제율 축소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세율 인상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세수가 들어옵니까?
예상……
문재인 정부 500일 됐는데 세제 관련 정책을 저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국민 편 가르기식 징벌적 세금이다, 조세저항이 적은 대기업과 고소득자 세금 부과, 면세자 비중 축소 반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부총리 취임하자마자는 세율 인상에 대해서 당분간은 없다 이러다가 곧바로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압박하자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증세를 해야 한다면서 증세를 했어요.
그 표가 저렇습니다.
한번 보면 소득세율 최고 42% 인상, 법인세율 25% 인상, 그다음에 R&D 세액공제율 축소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