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촉진시켜야 그것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세수가 증가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국가가 거의 없어요, 특히 우리와 경쟁 상대에 있는 국가들은.
권성동 국회의원, 2019-11-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로 도입된 경제정책, 특히 법인세 인상 또 소득주도성장정책 등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는 날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수출, 투자, 소비 모든 부분에서 부진한 상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촉진시켜야 그것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세수가 증가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국가가 거의 없어요, 특히 우리와 경쟁 상대에 있는 국가들은.
그러다 보니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날로 하락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 때문에 해외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