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에서 왜 글로벌 스탠더드를 안 쫓아가고, 특히 법인세는 국제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척도예요.
권성동 국회의원, 2019-11-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미국도 미국 기준으로 해외의 국내 투자를, 미국에 대한 해외법인의 미국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대폭 낮췄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글로벌 스탠더드를 안 쫓아가고, 특히 법인세는 국제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척도예요.
기업들은 세금이 낮은 곳으로 계속 옮겨 갑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법인세율은 인하를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