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요즘 다 아시다시피 법인세도 급감하는데 이렇게 가 가지고 임금으로 가면 소득세는 좀 늘지언정 또 법인세는 줄어들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권성동권성동 국회의원, 2015-02-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납품단가를 인상해 줘서 그 인상된 납품단가가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임금격차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럴듯한데 이게 문제는 칼자루를 노동부가 쥐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재부가 쥐고 있고 세제실이 쥐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다 아시다시피 법인세도 급감하는데 이렇게 가 가지고 임금으로 가면 소득세는 좀 늘지언정 또 법인세는 줄어들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체적으로 세수 확보 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세제실에서도……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