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 소득세라든가 법인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면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권성동 국회의원, 2019-11-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소상공인 지원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건 모르지만 과세, 소득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납부가 돼야지 소상공인이라고 해 가지고 이중으로 공제를 받고 또 일반소득자라고 그래서 한 번 공제받는 것은 한 번 공제받는 다른 소득자들한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 소득세라든가 법인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면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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