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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국제적인 조세경쟁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습니다.

현재도 상위 1%의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 상위 10%의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율 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의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유출, 신규고용 축소, 청년실업 증가 등이 우려됩니다.